[기고] 부동산관리는 ‘주택관리사’ 하는 원칙 지켜야
[기고] 부동산관리는 ‘주택관리사’ 하는 원칙 지켜야
  • 국토일보
  • 승인 2014.11.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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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섭 부동산학박사 / 주택관리사

부동산평가는 ‘감정평가사’ 관리는 ‘주택관리사’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건물 기타 토지의 일정한 정착물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부동산관련 대표적인 자격증으로 ‘주택관리사’ 및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가 있고 각각의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분장돼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칙과 기본이 무너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주택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주택관리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주택)도 원칙과 기본이 없이 관리를 한다면-마치 무자격 돌팔이 성형의사가 미용시술을 해 환자가 피부괴사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더 커지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처럼-대형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의사는 의과대학에서 생명 관리의 원칙과 기본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주택(부동산)을 인간과 같은 유기체에 비유하여 생각해 보면 주택(부동산) 관리의 의사역할을 하는 것이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를 포함해 칭하기로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관리사는 현재 전국의 의무관리 단지에만 배치되게 돼있고 배치된 주치의(주택관리사)들이 주택관리를 통하여 진단, 점검, 처방(수리, 보수, 교환 등) 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가 인간의 생명관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과 같이, 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가 가장 전문가일 것이다. 주택은 의식주 중의 하나로서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기본요소이다.

주택은 인간의 생노병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거주하는 인간의 안식처이자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주택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국민경제 증진의 원동력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각종 재난과 재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반관리를 하는 사람이 주택관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주택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주택관리사가 담당하도록 구분돼 있는 ‘주거용부동산관리업’에 대한 ‘NCS(국가직무분류표준)’연구업무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냉철히 살펴보면 딱 한 가지, 기본.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기본이 안 지켜지다 보니 소위 ‘김부선 사건’과 같은 아파트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관리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공익단체들이 있다.

주택(부동산)관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단체에서 아파트관리등급제를 실시한다고 언론에 공개를 해 버렸다. 이 단체에서 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사람으로 선정한 것을 보면 마치 코메디를 방불케 한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물론 변호사는 법률분야의 최고전문가이고, 공인회계사 역시 기업회계분야 최고의 전문가이고 감정평가사 역시 부동산평가업무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러나 주택(부동산)관리 업무는 현재 주택관리사가 대한민국이 인정한 공인 자격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택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아무런 준비 없이 관리업무 수행 능력에 따른 아파트관리서비스품질을 오로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평가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 평가의 자료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해질 노릇이다.

시험이나 평가제도는 상향 수준으로 보다 나은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가 일반이거늘 과연 합격점에 도달하면 비리단지가 아니고 미달하면 비리단지라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학생들의 시험 성적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점수가 낮은 학생은 불량학생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원칙과 기본은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세종시 모아건설 부실시공과 아산시의 다가구주택 전도 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에 대해 밝혀진 원인 중의 하나도 원칙과 기본이 무시돼 결국 전 국민을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국민재난이 되고 말았던 것이 아니었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