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경기는 각종 악재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 미국경기 부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올해 GDP 성장률이 4.0~5.0% 미만일 확률은 48.0%, 4.0% 미만인 확률은 18.0%라고 밝혔다.  건설산업도 이같은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지수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올 3월 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전달보다 16.8포인트 하락한 58.2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은 통상 봄철 체감경기지수가 상승하지만 올들어선 건설 자재비가 급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수급 불안과 미분양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체감경기가 급속히 악화된 것을 보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이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과연 건설교통, 해양물류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본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초대장관에게 건설, 주택, 물류 산업의 발전 방향과 현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건설산업

각종 규제완화로 경쟁력 강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발주제도, 업종.업역제도 등 건설산업의 제도 전반에 걸친 글로벌화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설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수시로 업계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GDP의 15%, 고용의 8%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이 선진국형으로 혁신되려면 글로벌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건설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정 장관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풀어가자는 입장도 밝혔다. 더욱이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철근 등 자재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근 등 건자재의 매점매속 의심 업체가 있다면 강력히 단속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건자재 가격 인상분의 공사예산 적기 반영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소규모 공공공사의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해 결국,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기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을 혁신하고 신규사업과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최근 기준으로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한다는 방침이다.

■ 주택.부동산

공급.수요 균형 통해 합리적 접근

정종환 장관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담아낼 수 있도록 품격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에 환경계획을 내재화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주택.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을 되살리는데 정책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수요에 대한 여건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일원화 된 부동산 정보를 기초로 신중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거안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저소득층까지 높아진 삶의 질과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부동산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현재 주택.부동산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주택겫琯옐?업계와 국민들 모두가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환 장관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전매기간 완화 조치를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아직까지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시에 모든 규제를 해제할 경우 오히려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난 뒤 단계적,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다한 기부채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물류.해운

인프라 확장… 물류산업 선진화 유도

정종환 장관은 국토해양부 통합으로 인해 물류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물류비 감소와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그 바탕위에서 물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혁신체계를 세워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내 물류산업이 연평균 5%이상 성장하면서 기업물류비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물류수준과는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물류산업을 빠른 시일내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물류기업 중심으로 물류산업구조를 선진화 시켜야 하며 화물운송시장과 항만 노무의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 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통관취급 허용,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확대 등 물류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대운하

국가경제 발전 일익 최우선 검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관련해서 정종환 장관은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운하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수자원, 물류, 환경 등 많은 분야가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감안할 때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또 대운하 사업은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민간제안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밝히면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겠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운하사업을 위한 '비밀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부 조직개편 이후 잉여 인력을 활용해 여러개의 TF를 구성했고 그중의 하나인 국책사업지원단에서는 운하를 포함해서 여러 SOC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자 했지만 최근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춰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대운하사업의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적법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