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올 국정감사 ‘얼렁뚱땅’ 넘어가나
[기자리뷰]올 국정감사 ‘얼렁뚱땅’ 넘어가나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10.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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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 여파로 미뤄졌던 국정감사가 본격 진행된다. 여야는 최근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 타결을 이뤄내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감사 일정까지 합의했다.

그런데 올 국감은 국회 공백기에 따라 여야 업무가 산적한 만큼 20일 동안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개똥같은 소리인가?”

말만 신속하게지 여전히 ‘구태국감’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의 속셈이 한심할 뿐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올 국정감사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산적하다. 특히 올 초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를 시작으로 석촌동 싱크홀과 관련한 안전문제, 철피아 관련 비리 문제, 부동산 대책 등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사안들이 쌓여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국토위에서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고,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할 경우 자칫 제2의 세월호 참사는 다시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지난 2년간 국토위 국감은 4대강을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되며 ‘맹탕국감’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그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에서 신속하게 보단 신중하고 엄격한 국감이 이뤄져야 할 시기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행정, 입법, 사법 중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라 불린다. 법안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사하는 국정감사를 얼렁뚱땅 넘긴다는 것은 국민들을 조롱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고 강조한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원칙적인 국정감사에 올인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