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는 바야흐로 경제적 가치의 핵심이 ‘녹색’으로 수렴되는 기조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표출되는 분위기다.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으로 녹색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래 선진제국들은 친환경 경제체계를 주축으로 한 녹색성장 추구에 매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세계 추세에 발맞춘 행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녹색성장은 이미 세계적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녹색성장만큼 매력적인 경기부양책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녹색뉴딜은 세계흐름과 일치하고 일단 총론적 정책방향도 올바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허술한 대목이 적지 않은 게 안타까울 뿐이다. 보다 뼈아프게 지적한다면 ‘녹색정책’이 남발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바람에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인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오히려 소홀히 취급되고 오히려 녹색으로 포장되거나 그 아류들이 판을 치는 부작용까지 빚어지는 양상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은 신(新)자원 전쟁에 대비하면서 차세대 에너지의 개발 및 발굴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일 게다.

그런데 막상 우리 정부의 거창한 녹색뉴딜 계획에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고작 3조~4조원이 투입되는 데 그치고 있다. 핵심 녹색성장 동력보다는 녹색으로 포장된 부문에 오히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상인 셈이다.

 안목을 세계무대로 넓혀 보더라도 차세대 에너지 개발은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고용창출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끈질긴 투자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실험인 녹색성장은 그만큼 어려운 한계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만 해도 소재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75%, 풍력은 무려 99.6%에 이른다. 이런 장벽이 가로 놓여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의 경제구조는 에너지다소비체계일뿐 아니라 수송용 연료 사용 증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미비, 국내 대체에너지 자원의 한계, 관련기술개발의 낙후 등 전반적인 인프라의 취약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도 매우 낮고, 산업계의 대응 노력 역시 극히 부실한 면모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미국 실리콘 밸리의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 바람에 “실리콘 밸리가 솔라(Solar)밸 리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인류의 에너지원이 바뀔 수 있는 역사적 분수령에 서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진정한 녹색성장의 화두임을 인식하고 여기에 총력을 쏟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2.5%를 2050년에 20%로 확대한다고 했으나 목표를 좀 더 과감하게 내세울 필요도 그래서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한 산업체질의 개선이나 에너지 수요 감소 등에도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물론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녹색이 아닌 걸 녹색으로 내놓는다든가  너무 많은 것을 녹색으로 이루려는 무리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자칫 선언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몇 단계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추월하기는커녕 따라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정부의 강력하고 집중된 목표 설정과 실천 위주의 지속적 정책 추진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