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시범사업 후 팔당수질 큰폭 개선
최대호황 맞은 관거사업, 해외시장 진출시점
동남아, 아프리카 등 향후 환경시장 '블루오션'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5조6,0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전국의 하수관거 8,824km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김인섭 관거사업본부장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은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의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지역은 구리시, 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본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에 착공한 1단계 사업은 8개 공구 중 7개 공구가 2007년 12월까지 준공됐고, 2009년 4월 준공예정인 제2공구(남양주시)는 2008년 3월 말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6,120억원을 투입해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 814km, 배수설비 3만6,73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5,280억원을 투입해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 714km, 배수설비 4만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4개 공구로 시행중으로 2006년 12월 착공해2008년 3월 말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 제2공구와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2단계 사업에 대해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해 공사품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시범사업의 1단계 사업이 준공됐다고 하셨는데, 계획 목표에 상응하는 사업성과는 달성됐는지요? 또한 하천수질 개선 등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성과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는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상승과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새로운 기법과 기술 등을 전국에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됐고, 사업시행 결과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상승과 습득 경험을 전국에 전파하는 등 많은 사업성과를 달성 했습니다.
 중요한 사업성과로는 1단계 사업시행 결과 사업대상 지역 내 32개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2004년 91.9ppm에서 2007년 140.2ppm으로 크게 상승됐고, 미처리 하수 하천유입 차단으로 가평천, 묵현천 등 사업대상 지역의 주요 지천의 수질이 1급수로 회복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 구리시 인창천의 경우는 정비공사 시행 전 161ppm으로 악취로 인한 하천복개 민원이 빈발했으나, 정비 공사 후 수질이 7.6ppm으로 개선돼 주민요구에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중 얻은 경험을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관련 규정 재?개정시 사업성과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 사례로는 하수도시설기준 등 관련 규정에 오수관 최소관경은 D250mm이상에서 D200mm이상으로, 맨홀설치간격은 최소 50m에서 75m로, 소형맨홀 규격을 내경 600mm이상에서 300mm이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경제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하수관거 8,824km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BTL하수관거 사업(77개소)중 공단은 2005년 청주시 등 17개 BTL하수관거 사업을 필두로 해 2006년 26개, 2007년 8개, 2008년 9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BTL사업 공사 추진현황은 계획 대비 실시공정이 99%(계획36.3%, 실시36%)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도 사업은 공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2007년 사업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에 있으며 2008년 사업은 처리시설기본계획 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보니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나, 담당직원들의 열정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김 본부장

- 2008년 BTL하수관거 사업은 인천광역시 등 16개 사업이 확정돼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1,617km, 사업비는 1조1,579억원입니다.
그 중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 체결해 우리공단에서 추진할 올해 사업은 김포시 등 9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761km, 사업비는 5,400억원 입니다.
사업의 첫 시행인 2005년도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우리공단에서 사업을 전부 대행했지만, 이제는 지자체도 경험축적이 많이 이뤄져 자체 추진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공단에서는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형 건설사들이 BTL하수관거사업 입찰 담합, 제살깍아먹기 출혈경쟁 등으로 수익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BTL하수관거사업이 대규모로 일시에 발주됨에 따라 일정 기술력과 자본 등을 갖춘 국내 건설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일부 건설사에서 입찰참가과정에서 업계의 보이지 않는 관행에 따라 경쟁을 통하지 않고 더 큰 이익을 내기위해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 예산 등 공공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관련 정부기관에서 입찰과정상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관리사업 기준으로 2005년 사업 공사비 평균낙찰율 83%, 2006년 사업 공사비 평균낙찰율 85% 수준으로 타 사업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나, 일부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기업이 초저가 입찰을 하는 것이 수익성 저하의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하수관거사업 특성상 지장물, 민원 등 예기치 못한 부분의 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 수익률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현장에 대해서는 품질시험횟수 및 빈도 증가 등 특별 품질계획을 수립해 저가입찰에 따른 품질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거유지관리(보수, 준설, 모니터링 유지관리시스템 등) 비용이 보통 협상단계에서 크게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BTL하수관거사업 핵심이 향후 20년간 유지관리에 달려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 BTL하수관거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준공 후 20년간 하수도시설에 대한 운영성과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등 지급받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운영단계에서 하수관거 시설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 확보, 하수관거 유지관리체계 구축 등 준비, 보완, 발전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 올해 'BTL사업 시설운영단계 유지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해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효과적인 하수관거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고, 앞으로도 하수관거 운영에 필요한 다방면의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 공사 등 환경시설공사의 향후 시장성과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는 2002년을 '하수관거정비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하수관거 사업이 현재 최대의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한강수계 하수관거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다른 시행사업 또한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갑작스런 호황에 즐거워하기 보다는 뒤이어 불어 닥칠 불황을 고려해 하수관거 사업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환경산업을 포함시키고 있고, 시장경제성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볼 때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해 보지만 이제부터는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이 매우 부족해 환경시장 중 최고의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어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공단도 이에 호응해 베트남 지사 설립 등 해외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일보가 국토일보로 전환하면서 제2의 도약을 맞고 있습니다. 국토일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말씀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및 건설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건설일보가 국토일보로 전환해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설산업의 뉴스메이커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한 국토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환경분야, 특히 하수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