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출신 재취업,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관료출신 재취업,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4.08.16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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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년 칼럼] 국토일보 편집국장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도 벌써 4개월을 지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부끄러운 사고가 터진 후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이 가운데 특히 得인지 失인지 알 수 없는 지리한 파장을 몰고 온 것이 관계공무원들이 명퇴 이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다.

이른바 관피아 낙하산 인사 관련을 놓고 작금 곳곳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 주무부처 관료출신 취임을 차단하니까 정치권, 학계 등 경력과 경험면에서 전혀 무관한 인물들이 오리지널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그야말로 너구리 한 마리 잡기 위해 덫을 놨다가 무서운 호랑이를 집으로 불러 들이는 결과를 야기할 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사정책이라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해당 주무부처에서 30년이상 평생 공직경험을 섭렵한 인물이, 그것도 해당기관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관장해 온 인물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인사시스템이 아닌가!

그것도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정상적인 공무원 퇴직연한이 남아 있을 때 산하기관 또는 단체에 가서 그 동안의 노하우와 경륜을 쏟아 붓는다면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을 낙하산이니 관피아니 하며 무조건 마녀사냥식으로 몰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나 단체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나아가 정책과 산업의 유기적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불안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비윤리성과 사회적 근본을 위해하는 비합리적 행동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류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공무원 임용부터 배운 게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다수 자질과 자격, 그리고 윤리행동을 가슴에 담고 공무에 임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산업경제 진흥과 국민복지를 향한 업무의 연속인 준공무를 못하게 한다면 이 땅에 마음 놓고 이 업무를 맡길 부류는 없다.

이러한 와중에 작금 정치권과 교수들이 판을 치고 있다.

과연 그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산업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정책적 소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 진정 걱정된다. 사실 정치권에서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로 온갖 말썽을 빚고 떠나간 임원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즉 책임이 없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아주 무개념적 발상이 온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했던 자에게 인생 말년에 관피아니 하며 전체 공무원 조직을 욕보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들이 평생 축적된 노하우를 백배 재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들로 하여금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 산업진흥의 매개체로 확대 재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것이말로 공직사회 인사정책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실례로 현재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 사정을 봐도 그렇다.

누가 봐도 저 기관의 기관장은 국토부 출신 ** 면 딱인데 만인이 인정하는 백점짜리 인사를 감히 누가 행동으로 못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 이 꼴이 한심스럽다.

더 당당하게, 여론 눈치볼 것이 아니라 소신있는 인사정책을 촉구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김 광 년 / knk @ 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