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지구촌 전체를 깊게 드리운 불황의 늪이 새해맞이를 힘들게 했는지 아직도 상기된 얼굴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기축년 소띠해가 밝은 지 열흘을 지나고 지구에 종말이 와도 세월은 덧없이 흐르게 마련이라더니 벌써 1월 중순이다.

멍하니 불경기만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살아 크게 숨 쉴 수 있는 지혜와 대안을 찾아 떠나야 할 시간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 사고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외국인들의 눈에는 ‘참 희한한 나라’ 라고 한단다. 그들에겐 간단한 조크인 줄 몰라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폭력과 무원칙을 내세우며 마치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인 냥 언론지상에 대서특필 인터뷰가 나가고 도대체 상식을 벗어난 정치, 정책, 교육, 사회 등 4천8백만 국민을 실망속으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속에서 건설산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 오늘 한마디 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장 감리원 나이제한 즉 고령자에 대한 감점 등 규제는 건설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자 50만 기술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이었다.

그 동안 다양한 창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신 및 의지미흡 탓인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의 뜻 깊은 의지와 건설현장을 바라보는 폭 넓은 시각과 정확한 식견으로 국회의 참 기능을 발휘하여 ‘감리원 나이제한 규정’ 을 철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국회가 오랜만에 제 모습으로 돌아 와 그야말로 현실정치의 진면목을 보여 준 아주 바람직한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진심으로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명실공히 국회는 국민의 생각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당리당략에 치우쳐 민의를 저버리고 국민을 걱정케 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처사는 국회의원의 탈을 벗어야 한다.

사상 최악의 건설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요즈음 이 어려움이 언제나 풀릴지도 모르는 자욱한 안개속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하는 한국건설의 위태로움을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사람들’ 이 곧 국회의원들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이 때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장의 고군분투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번에 폐지된 고령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제는 정녕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하루빨리 퇴출됐어야 할 제도였다.

나이 60이면 그야말로 한창 일할 때인데 고령자라고 해서 감점을 주는 등 비현실적인 제도를 운영해 왔던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시정 조치해 준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정치적, 정책적 변화라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진흥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어루만져주고 긁어주는 참다운 국회의 참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국회는 그것을 시정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유도해주는 것이 진정한 국회의 기능이다.

아울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주요단체장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

이번 뿐 아니라 어느 정책이든 잘못 꼬여진 단추는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그 누군가 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이든 국회든 주어진 기능을 올바로 발휘할 때 한국건설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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