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건축과 부동산의 경기 선도적 요인을 감안하여 ,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 양도세대폭 완화, 종부세 개편등의 정책을 내어 놓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포함하여 지방의 건축경기는 꿈쩍도 않고 있으며 나아질 기미도 없다. 

 

건설업의 줄도산이 이어지면 그나마 서민들의 마지막 일자리를 송두리째 앗아갈 것이다. 지방에 가 보면 일용직 일자리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노무자들이 그런 자리도 최근에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절망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을 포함하여 지방의 아파트등은 과잉공급이다.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마다 아파트를 지어서 전국에 십만채의 미분양아파트가 있고 광역시마다 만채 내외의 아파트가 남아 돌고 있는 실정이고 수도권도 최근에는 미분양 아파트 수가 엄청 늘어 나고 있다.

 

새로운 아파트의 수요자는 결혼하여 분가하는 젊은 세대이다. 그런데 한국은 가구당 출산율이 1.2로써 홍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국가가 되었다. 장기적인 국내수요예측에는 매우 어두운 그림자가 닥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재개발재건축으로 경기를 부양한다지만 지금처럼 은행이 자기자본 맞추기에 급급하여 시중에 돈을 풀지 않고 있고 대출이자가 높은 시기에는 누가 5년씩이나 기다리며 재개발에 돈을 묶어 두고 있기나 하겠는가? 결국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부동산경기 진작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불황이 깊어지니 대기업과 공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덩치를 줄이고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기존의 일자리도 줄이는 판이니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정말 힘들다. 공기업의 신규채용이 60 퍼센트이상 줄었다고 한다. 청년백수들의 원한이 하늘을 찌른다.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 주체들은 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경기 진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 이럴 때 과거 미국은 대공황기를 맞이하여 뉴딜 정책을 집행했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처분 소득을 풀고 소비를 진작하여 공장이 돌아가게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미국의 뉴딜의 핵심은 TVA 테네시강 종합계발계획이다. 홍수로 범람하는 테네시강 유역에 댐을 짓는 등 공공투자를 하였다.

지금은 4대강 치수사업보다 더 지방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리는 정책은 없다.

이미 영남권 5개광역시.도지사들은 수차례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낙동강의 물길 복원, 낙동강 정비등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을 촉구한 바 있다. 낙동강은 몇 준설선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배가 다니지 못하는 죽음과 고요의 강이다.

 

시민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있는 강이 되었다.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강을 처참하게 버려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낙동강은 왜정 때와 해방후 까지 많은 배들이 다녔다.

 

경남 창녕군 유의면 낙동강가에는 ‘ 등대마을 ’ 이 있다. 야간에 많은 배들이 낙동강을 통항하여 등대를 설치했던 마을이다.

낙동강정비사업의 은 치수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경북과 경남의 내륙개발에 더 나은 대책이 없다.

 

영산강운하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5급수 수준인 영산강의 물을 맑게하고 과거의 물길을 복원할 것이다.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 역시 전남지사와 광주시장등 그 지역 행정가들과 농민, 어민등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경인운하를 통하여 중국의 관광객이 바로 한강까지 들어와야 비로소 한강르네상스시대가 열릴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광역시가 정부와 협조하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정권초 권력을 상실한 좌파의 총공세에 밀려서 내륙물길사업이 비틀거리고 있지만 결코 국민에게 한 약속이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장의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추진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위대한 지도자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