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날 특집]통일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의 날 특집]통일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6.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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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북한 건설시장의 현황과 과제’ 발표

흔히 통일이 되면 건설산업은 ‘대박’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업계에선 북한을 두고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24조치(2010년 5월 24일) 재검토 등 남북한간 신뢰관계 구축 없이는 북한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해서 건설산업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건설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궁극적으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은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특히 북한의 건설시장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준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 아파트 건설현장.

■ 도로

북한의 도로는 규모와 역할에 따라 고속도로 1~6급 도로로 분류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1~3급 도로는 중앙 관리, 4급 이하는 지방 관리 대상이며, 고속도로 7개중 5개는 평양을 기종점, 100% 포장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로 포장률 및 도로의 기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간선도로인 1급도로는 1998년 기준으로 연장은 2,289.7㎞, 그 중 921.4㎞포장(포장률 40.2%), 간선도로의 역할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2급도로의 연장은 4,299.6㎞, 그 중 283.3㎞ 포장(포장률 6.6%), 2급 이하의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2대가 동시에 교행하기에 어려울 정도이며 대부분이 비포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선형 개선, 포장 재정비, 안전시설 확충 등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경의축(개성~평양, 평양~안주, 안주~신의주), 동해축(금강산~원산, 원산~러시아), 동서축(평양~원산) 등 주요 간선망 정비와 새로운 고속도로인 ‘안주~신의주’간 건설이 필요하다.

■ 철도

북한 철도망은 남한 철도망에 비해 철도연장이 더 길고, 전철화율도 높다. 남한 철도연장(2012년) 및 전철화율(2009년) 3,559㎞, 55.9%인 반면, 북한은 5,299㎞, 80.4%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운송체계는 도로보다는 철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철도의 신설보다는 기존 철도망의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수요 발생 예상된다.

북한 철도망의 현대화 사업은 활용도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경의선축과 동해선축 등 주요 간선축의 복선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의선축인 평부선(개성~평양), 평의선(평양~신의주) 구간을 개선해 향후 한반도종단철도(TKR, 경의선~경부선)와 대륙철도(TCR)를 연계하고, 동해선축인 금강산청년선, 평라선, 함북선 구간을 개선해 한반도종단철도(TKR, 함북선~평라선~금강산청년선~동해선)과 대륙철도(TSR)와 연계가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대만 등에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376km 구간의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투자·건설을 제안했다.

이번 사업은 BOT 방식으로 총 투자규모 240억 달러, 북한의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중국의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항만

북한의 총 32개 항만에 8대 무역항, 2012년 기준 총 하역능력은 남한이 10억1,700만톤 수준인데 비해 북한은 약 3,700만톤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항만에서 석탄, 철광석 등 야적화물이 심각한 정체 현상, 하역장비의 노후화, 전용부도 시설 부족, 항만 배후 수송체계 미비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 개발은 최우선적으로 무역항의 현대화가 중요하다. 대형 선박의 접근을 위한 준설 작업, 크레인 중심의 하역시설 현대화 및 하역장 개선,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 설치 등이 향후 과제로 꼽히고 있다.

■공항

북한 공항은 총 33개, 이중 여객 및 물자수송 등 민간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10여개다.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은 순안국제공항과 어랑(청진)공항이며, 대부분 공항은 소형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등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고 있다.

순안국제공항이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세계 10여개 나라에 취항하고 있다. 항공 물동량과 여객 수요를 감안, 단계적으로 공항 정비 및 개발이 시급하며, 시설 정비 및 유도로, 활주로 등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라선, 신의주 경제특구의 경우 향후 개발이 진행되면 항공 물동량과 여객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의주공항의 시설 개보수, 선봉공항 신규 건설 등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 관광이 본격화될 경우 삼지연공항의 현대화 필요하다.

■에너지 및 전력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원칙에 따라 자력갱생을 추진한다. 북한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수력(발전량 62.8%)과 화력(37.2%)에 의존한다.

강우량에 의존하는 전력수급, 토사 및 산림 황폐화로 인한 저수량 부족, 관개용수 조정으로 최적 수력발전 곤란, 채탄량 부족 및 석탄의 질 저하로 화력발전의 효율성 저하되고 있다.

또 발전설비의 잦은 고장 및 유지보수 실패, 송배전 체계의 불안 등이 지적되고 있다.

2012년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722만kw로 남한의 발전설비 용량 8,180만kw의 8.8% 수준, 발전량은 215억kWh로 남한 5,096억kWh의 4.2%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기존 화력 및 수력발전소 현대화, 풍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 송배전 설비 현대화 및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등을 건설해야 한다.

북한 전력난 개선은 통일 이후뿐만 아니라 통일 이전의 남북 협력 시기에서도 대규모 건설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 수요의 유형은 북한의 송·배전 전력 설비 개보수, 신규 발전소 지원,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전력 공급에 이어 향후 2, 3단계 사업 추진시 추가적인 송전망 및 변전소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7월 남한이 제안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하는 방식은 6자회담 등 대북한 에너지 지원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 건설산업 과제

5.24조치(2010년 5월 24일) 재검토 등 남북한 간 신뢰관계 구축 없이는 북한 건설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해 건설산업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북한에서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 경수로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건설인력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향후 북한에서의 건설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중요하다. 각종 인프라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남북한 간 본격적인 경협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한 당국에 인프라 건설을 적극 제안하기 위한 자료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접근 지원방식은 발주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와 합리적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발주기관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출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쇄된 사회일수록 발주처의 영향력 있는 인사와의 친분이 건설수주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고, 자칫 부패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한 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후 협의된 내용이 건설업계에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

■ 독일 통일과 건설산업 역할

독일 통일 후 10여년간 신연방주(구동독) 지역 내에서 건설산업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

구동독 지역의 취업자를 보면 최초 통일 시점에서 전체 취업인구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5.8%인 데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10.3% 수준이었다.

구동독 지역에 대한 건설투자 확대로 건설업 취업인구는 증가해 1995년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17.4%로 제조업 취업자 15% 보다 많아졌다.

구동독 지역에서 건설업의 취업인구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건설물량이 많았던 것이다. 구동독 지역 건축허가건수는 통일 직후인 1992년에 전년 대비 383.7%, 1993년 211.1% 증가, 건축허가건수도 1991년 5,484건에서 1996년에 18만6,155건으로 급증했다.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는 도로, 철도, 수로, 주택 등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이 본격화 됐고, 구동독 지역 경쟁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구동독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것이다.

향후 통일 이전 또는 통일 직후에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설 분야에 대한 사전적이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독일의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정리=장정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