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 집행.건설시장 정상화에 총력"

 

국가발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역량 집중

녹색뉴딜로 위기 넘어 희망과 도약의 한해 만들자

 

 

  사랑하는 국토해양가족 여러분, 기축(己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소망하는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힘찬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국토해양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새해에 대한 전망도 긍정과 낙관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는 늘 기회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의 역량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늘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언제나 우리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어려운 시기마다 절제하고 자중하면서 스스로의 자세를 가다듬고, 창의적인 사고로 국가가 나아갈 새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 국가는, 우리에게 또 다시 이처럼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각심을 갖고 속도감 있게 새해 업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위기 극복의 첫 번째 관건은 속도입니다.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머뭇거리고 지체하다가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 묵은 타성과 관례를 깨고 새로운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응으로는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환부에 메스를 들이대듯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국토해양가족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부는 올해, 재정의 조기 집행과 건설시장 정상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색 뉴딜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을 그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색 뉴딜사업은 토목공사와 하드웨어 건설에 치중하던 고도 성장기의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으로 국토공간을 조성하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강력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에너지·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토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야말로 일석사조,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는 특히, 투자 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도로·철도사업, 4대강 살리기 등을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10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전담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인 제가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바로 ‘4대강 살리기’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라, 경상, 충청, 경기도에 걸쳐 고루 진행되므로,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차적으로는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한 국토가 조성되고, 국민의 문화·여가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친수공간들이 요지마다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침체에 빠진 지방도시가 활력을 얻게 되고, 경제회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도 마련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방 도시들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 도시였던 이들 도시는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 꿈이 아닙니다.
2011년이면 우리 눈으로 직접 그 성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훌륭한 마스터플랜 마련, 재정의 조기 집행, 신속한 발주·시공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토해양가족 여러분,

주택시장의 정상화도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누적된 미분양과 민간 주택건설 위축을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는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가야 하겠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산업과 해운산업, 택시·버스 등 교통물류산업을 지원해서 새롭게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성장동력 확충을 비롯해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라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토해양가족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도 있고, 가동을 멈춘 공장 주변을 서성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이 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입니까? 한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바람이 강하면 연은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그렇습니다.
위기를 넘어 다시 비상할 대한민국을 가슴속에 품으며  굳은 각오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합시다.

최선을 다한 뒤에 큰 보람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2.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