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규제 완화를 핵심적인 정책 가치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어느 업종보다도 건설업계에 희망과 믿음의 기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만큼 건설 분야가 지난 세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와 세금 공세에 시달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6%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 설정만으로도 건설업계에는  술렁이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건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르고,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무려 40%의 영향을 미치는 탓에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의 활력을 찾는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 때문이다.

 더구나 경부대운하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재까지 가세한 마당에선 건설업계에 희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이런 가치와 기조를 올곧게 지켜가고 있는가. 혹여 의욕 과잉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경계의 눈길과 메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도 그럴것이 규제 완화라는 핵심 기조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지향점으로 하는 데 건설 부문에선 아직도 자유로운 경쟁열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규제 완화의 의지마저 약화되는 듯한 기류까지 움트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2만가구를 돌파, 이들 미분양주택에 잠긴 돈만 무려 30조원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경쟁 제한적 규제가 몰고 온 실증적 폐해임에도 여전히 이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의지가 투영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혼부부와 서민층 실수요자들은 올 4월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와 새정부가 하반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분형 주택’을 기대하며 청약을 미루는 분위기여서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만 크다.

 최장 10년인 전매제한 기간만 완화해도 미분양 물량이 대폭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지만 아직은 정부의 용단이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전의 큰 소리와는 달리 ‘가격 안정’에 주택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탓이다. 집값이 다시 상승하거나 수급에 불균형이 일어날 경우 여론의 질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물론 국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없겠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수 있으나 공급 주체인 기업의 일방적 불편을 외면해서도 안된다.

 이미 천명되었듯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친기업적이며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종 정부규제 완화와 세금 경감을 핵심 경제과제로 제시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 부동산 부문에서만은 이런 의지가 제대로 투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미 경험한 것처럼 정부의 규제는 곧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 규제와 세금은 정부가 민간에 부과하는 부담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해 왔다. 그동안 건설, 부동산 부문의 과도한 정부규제로 건살부문의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과 경제활동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민영주택 부문의 위축 현상은 심각할 정도를 넘어 위기 국면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도업체의 속출이 그렇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누증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자금경색 사태 등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확대에 두었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자율 시스팀의 구축이 긴요하며 그 첫 단추는 기업 자율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로부터 꿰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늘날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이명박 정부의 경제해법은 역시 규제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