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화재 등 초동 대응체계 구축… 2차사고 예방 만전
올 총8조 5천억 투입 349개 도로 건설사업 추진
4,16 사태로 인한 국민안전 불안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육상교통의 중심인 도로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키워드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올 도로정책 주요 추진 방향은.
▲올 도로정책은 ‘도로 서비스를 선진화’ 하는데 최우선 목표로 두고, 도로의 투자 효율화, 서비스 개선, 안전성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예산 절감형 투자 체계를 확립해 중요한 간선도로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도시부 혼잡구간 개선사업과 고속도로 휴게소 복합 개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해 2차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대폭 감소시킬 예정이다.
특히 터널 화재 등에 대비한 초동 대응체계 구축, 주기적인 교육 및 무의훈련 등을 통해 도로 내 재난 대비체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통신으로 차량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해 무인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한 미래 도로기술(C-ITS)을 적극 육성하고, 2015년 11월 서울 세계도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도로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에는 총 8조5,000억원을 투자해 총 349개의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속도로는 냉정~부산 등 19개 사업(1조5,000억원), 국도는 243개 사업(3조8,000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타 민자사업, 광역·혼잡도로, 국지도 지원 사업 등에 약 2조2,000억원을 투자해 총 87개 건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음성~충주 등 3건의 고속도로와 고군산 군도 등 48건의 국도, 국지도 14건, 광역·혼잡 도로 3건 등 총 68건을 준공하고, 신규로 국도 둔내~무이 등 17건, 국지도 실촌~만선 등 7건, 광역·혼잡 도로 태릉~구리 3건 등 총 27건이 착공에 들어간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에 대해.
▲민자도로는 재정도로보다 건설보조금이 적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짧아 통행료가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는 재정도로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낮은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다만 민자도로 통행료를 더욱 낮추기 위해 최근 민자사업은 금융여건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사업수익률을 낮게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에 개통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재정도로와 유사한 수준(1.1배)이다.
또한 초기 민자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재조달, 재구조화 등을 통해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등 일부 사업은 협상이 진행 중으로 올해 중 협약변경을 완료해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다른 사업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분야 규제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도로분야의 규제는 교통안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대폭적인 규제개선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로관련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점용료 납부도 현금 이외에 카드도 사용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접도구역 제도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업계 메시지 있다면.
▲현재 도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SOC 예산의 감소로 인한 투자 재원의 한계가 지속되는 반면, 도시부의 혼잡은 점차 심화되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선진국 대비 여전히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도로를 편리한 이동 수단보다는 혼잡하고 위험한 시설이라는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성 향상 등 다양한 과제들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도로 이용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계획된 과제들을 차분하게 이행해 침체된 건설 경기의 회생을 돕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담=김광년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