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개최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은 규제하는 것보다 금융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결국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과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대책 관련 사항은 국토부가 관련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명칭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나는 4대강 재탄생이라고 본다”면서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으로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탄생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재탄생은 녹색성장.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이 사업으로 물이 생기고 바람길이 생겨나면 그게 곧 녹색경제로 이어진다. 녹색성장으로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고용효과도 생긴다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화시대로만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다”며 “녹색기술을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승패가 난다.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의 개념을 홍수를 벗어나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토부, 환경부 등 4대부처 업무보고 후 토론요지를 정리했다.


■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투자활성화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내년 상반기중 재정의 6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관련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 예를 들면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재정의 조속한 집행을 제약하는 업무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부 장관=그동안 환경영향평가의 중복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미 금년부터 4계절 조사를 없애는 등 시기와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해 왔다. 환경성 검토 생략은 안 되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축적하여 평가에 즉각적으로 활용하겠다. 환경부가 환경문제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보여주면서도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4대강 정비는 결국 환경을 살리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특수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부처간 협력에 힘쓰겠다.

▲총리=양적팽창을 하던 시기에 하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녹색성장과 질적 성장에 맞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시공기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만 시공하면 다년도 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가 증가되고 비효율 발생한다. 초과시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비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도 사업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자기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금융비용 원가산정,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하겠다.

▲이 대통령=하도급 업자에게 돈이 가도록 제도를 고쳐서 건설노동자들이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라.

▲행안부 장관=사업 집행이 빨리 안 되는 것은 토지보상제도도 바뀌어야 하며, 어음제도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현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공사 사장=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예산집행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농촌공사에 바로 지급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공사 사장=경인운하, 경남권 물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겠다.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토지평가사 선정제도 개편이 됐으며 좋겠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촉진방안

▲국토부 수자원 국장=물관리 문제는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사전예방이 못되었는데, 내년 예산증액으로 사업추진가능하게 됐다. 기획단 설치,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서 부처간 협조가 중요하다. 특히 비닐하우스 지장물 철거에서 행안부의 협조가,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에서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환경전략실장=부산경남지역 물문제 해결에 보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환경부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2차관=보설치 시 수질 문제, 주변지역 규제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남강댐의 수위를 높여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댐 수위를 높이는 문제와 함께 강변여과수 활용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제안을 검토하겠다.

▲농림부 용수과장=농업용 저수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위와 물길이 달라지는 양수장의 경우 물활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4대강 주변의 농업용 저수지 숭상 및 개선, 양배수시설 개선 등을 통해 4대강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4대강 주변 경관개선을 통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 국장=소하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조기발주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내년 1월중 사업들을 발주할 것이다.

▲국토부 장관=토론을 하다 보니 4대강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청장=4대강 유역면적의 65%가 삼림이므로 상류에서부터 사방댐건설, 숲가꾸기를 집중 실시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장=홍수가 상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형저수지들의 담수율이 낮으므로 더 많은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준설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하천, 소하천도 4대강 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기후변화 측면에서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가 내년 발표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부과금, 캠페인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지금보다 45% 줄이도록 하겠다. 도로 분담률을 줄이고 철도와 연안해운으로 전환하겠다. 지속가능교통물류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인센티브의 근거가 마련된다.

▲지속위 김형국 위원장=4대강 정비를 하는데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미 계획이 있는 부분사업은 바로 추진하면 되지 않나. 영산강 하구 논농사를 위한 간척사업 필요한가?

▲농식품부 장관=그동안 저수지는 농업용수만을 위해 해왔다. 용수수요 파악을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 등으로 대응하겠다.

▲국토부 장관=4대강 사업 추진에 통합적으로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겠다. 기존 하천정비는 제방 쌓은 것 중심으로 추진 해와서 준설 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여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기존계획을 집행수준의 계획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다.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산림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이자 녹색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동남아, 중남미 해외 조림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북한 황폐산지 복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농업진흥청 농업과학원장=축산분뇨,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하여 난방, 전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타운 건설, 지열에너지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브라질 정상회담에 따른 한-브라질 농업협력계획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개발할 것이다.

▲환경부 수도권 매립공단 이사장=수도권 매립지를 친환경 시설로 개발하는데,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의 일부 경기를 개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필요하다. 협의해 나가겠다.

▲국토부 해양정책국장=녹색산업의 연구개발에서 조력발전소, 해양 친환경에탄올 대량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김기현 의원=영혼을 가진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과 역사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당부드린다.

▲장윤식 의원=SOC 사업에 지방중소기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적극 참여하여 책임감 있게 추진토록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