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리발주, 직할시공제 등 도입 방안 연구"
與 "분리발주, 직할시공제 등 도입 방안 연구"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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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조적 개선 방안 종합적 검토

한나라당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전문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분리발주 등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박희태 대표는 22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살리기는 건설업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무슨 정책이 가장 긴요한지 들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에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관계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그동안 고도성장으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대대적으로 작업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분리발주, 직할시공제, 공동도급 같은 제도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새 제도를 도입하려면 현장에서 감사 태도도 변경돼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과 정부는 구조적 개선점을 찾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간 원도급업체들이 상생의 바탕 위에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안전 개발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현재 전문건설업체는 원청 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으로 어음도 받을 수 없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4 대강 사업 등 모든 건설 관련 정책에서 속도를 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