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망설이지 마라
4대강 정비사업 망설이지 마라
  • 국토일보
  • 승인 2008.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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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년 칼럼] 본보 편집국장

  작금 대한민국 최대 이슈는 4대강 정비사업일 게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하천정비 사업에 이처럼 관심을 가졌었는지 의아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편파성 보도와 반대론자들의 억지다.


돌이켜보자.


지금까지 매년 연중행사 처럼 장마철 홍수피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되풀이 됐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늘 항구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정책만 남발했을 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가고 또 다음 해 강둑이 무너지고 온통 국토가 물속에 잠기는 등의 한심한 작태를 보여 온 게 우리의 실상이다.


이 문제는 진작에 정책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할 중대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회나 정부나 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유역 정비사업 계획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언제부터 이렇게 하천정비 사업에 정책적 관심 및 애정이 있었다고 정치인은 물론 시민단체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웃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설령 이것이 대운하사업과 연계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밀어부쳐야 마땅한 일 아닌가?
국가는 국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4대강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국책사업은 궁극적으로 국민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반역죄보다 더 큰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국가의 기본책무는 곧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적시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대한민국 국토의 보존상태 및 개발상태가 어떠한지 한번쯤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한강을 비롯한 금강,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의 수질이 어떤지 알고 있을 것이다.


국토의 동맥기능을 하고 있는 4대 강 가운데 특히 영산강의 경우 그야말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반대론자의 얘기를 듣고 싶다.


사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이런저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장단점을 논하기에 앞서 거시적으로 국익차원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국가와 국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권의 정치목적으로 악용된다고 치부하며 촛불을 밝히고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울부짖을 게 아니라 환경, 문화 측면에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싸움을 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이성과 감정을 바탕으로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회지도층 및 정부 관계자의 부단한 노력이 앞서야 한다.


지금의 한강을 보자. 누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강으로 탈바꿈 됐는가?  한강의 기적을 보였듯이 하천유역 정비사업은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 시대 당면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구촌 어디를 가 봐도 물이 있는 곳은 아름답다. 세계적 명소에 물은 필수적 요소다.


그 물을 1급수로 만들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하천정비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물론 야권 및 시민단체는 새 정권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견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그러나 4대강 정비는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다.


특히 지금은 총체적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다. 정부의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일자리 만들기와 지방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이러한 시점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21세기 건강한 국토만들기 프로젝트의 첩경임을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