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예산절감 등 총 10조2천억 재무건전성 기대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에서 1만9,0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 절감 1조7,000억원, 자산 매각 8조5,000억원 등 최소 10조2,000억원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69개 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관들은 전체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폐지(5개)나 즉시 민영화(22개) 대상을 제외한 278곳 중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난 기관으로 나머지 209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계획은 내년 초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효율화가 가능한 부문을 추려 여기에 속한 1만9,000여명을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줄이기로 했다. 69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 15만명 대비 13% 규모다.

이번 조직 감원에서 철도공사가 전체 3만2,000여명 중 5,000여명으로 감축 인원이 가장 많다.

민간 이양이나 위탁을 통해 4,500명(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전KDN 등)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비핵심 기능 정비로 5,900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등), 업무 효율화로 9,000명(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등)이 각각 감축된다.

또한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6,000억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개 상록회관과 노후 임대주택(2,000억원), 마사회의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원), 가스공사의 직원사택(362억원) 등 65건 8조5,000억원어치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8조5,000억원 자산 매각,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1조1,000억원, 경상경비 5% 삭감에 따른 예산 절감액 6,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 이상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