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는 국민생명 지키는 최후 보루돼야 "
건설기술자 제도개선 시행을 앞두고 말이 많다.
기술자란 소위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검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인 궤도 내에서 정당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국가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매우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작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ICEC)’에 대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기술사들의 목소리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때는 바야흐로 세월호 사태로 온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다.
이른자 '세월호 정국' 이라는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정책의 키워드가 오로지 ‘안전’에 집중돼 있는 분위기속에서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정책은 최우선 명제로 중시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국토부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개선이라는 제목 아래 추진하는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학경력자 기술자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다.
건설경기의 과열로 기술자 구득난이 심각할 당시에 효율적으로 시장에서 잘 활용했었지만 주지하듯이 지금은 최고의 라이센스로 인정받는 기술사 자격자 마저 일이 없어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인원이 부지기수다.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은 유사 이래 최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 전체가 개점휴업하고 있는 지경이다.
박 대통령께서도 최근 향후 5개년 국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중기계획을 확정하는 자리에서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문제’에 대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최우선으로 수립하라”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렇듯 범 국가차원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미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마당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자 제도가 왠지 마음에 자꾸 걸린다.
현재 미국을 비롯, 호주,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이 기술자격자 위주로 국가 간 상호 기술인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로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차제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제도개선이 혹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가볍게 흘려선 안 될 때다.
학사, 석사, 박사 등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는 가뜩이나 심각한 학력인플레이 현상을 부추기는 사회적 악습을 반복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아무튼 작금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정부도, 국민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욱 두려운 것은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 건설현장에서의 세월호 ’ 가 호시탐탐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책입안자는 명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 왈 " 제도권 밖에서 시름하는 수 십만명의 건설기술인을 위해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건설기술자 역량을 개발하는데 전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라는 소신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소 경직되더라도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23일 시행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현명한 판단인가 다른 각도에서의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