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에게 듣는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4.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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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버스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수요응답형’ 정책에 역량 집중”

전국 호환 교통카드 국제사회서 관심… 수출시스템 지원

“선진 국민의식 앞서야 안전·편리한 교통정책 성공 첩경”

맹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중점 정책방향을 추진, 국민이 행복한 삶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교통정책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요금탄력제를 시행, 버스정책의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택시감차정책, BRT 활성화, 관련 규제정책 완화 등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

그는 무엇보다도 ‘수요응답형’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국민이 원하는 부문으로 다각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론이다.

다음은 정부 종합교통정책에 대한 맹성규 정책관의 일문일답이다.

-올 주요 교통정책 방향은.

▲우선 대도시 광역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간선버스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 버스 전용차로 통행속도 제고 및 BRT(간선급행버스) 중심의 버스체계 도입을 위한 ‘BRT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교통수요를 감안해 요금·노선체계를 개편하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발전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현실화하고, 광역 환승센터와 자가용 통행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10만 이상 16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조사·평가해 미흡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에코드라이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연비왕 선발대회와 같은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택시 감차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택시 자율감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국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조사를 통해 산정된 과잉공급 택시를 정부와 지자체 감차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감차재원을 가지고 시장거래가격으로 보상해주는 감차 보상방식이다.

자율감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세부적인 시행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이러한 시행기준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택시 총량결과를 반영한 연도별 감차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택시 자율감차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금년도 하반기부터 약 6개월간 1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초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는 언제부터 개시되나.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 등 미개통 지역의 서비스 준비가 한창이다. 전국호환 카드가 사용가능토록 각 운송기관별 시스템 개선과 테스트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자들의 전국호환 카드 출시가 본격화된다. 전국 개통이 되는 하반기에는 편의점, 가판대 등 전국 소매점에서 카드 구입과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장점은 무엇인가.

▲지역 내 시내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교통카드가 사용되지 않던 고속도로, 철도, 시외·고속버스에도 사용 가능해 전국호환 카드는 후불교통카드(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 외국인 등에 특히 유용하다.

또한 작년부터 APEC 교통장관회의, 월드뱅크 교통포럼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전국호환 정책과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도 전국호환 카드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위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 노력하고자 한다.

-관련 산업 진흥 메시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좀 더 빨리 가기보다는 안전을 우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필요하다.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재정지원이나 강한 단속을 통해 일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교통에 대한 태도와 문화의 변화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