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 문화, 관광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고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면서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과 지역 상생방안과 관련, “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전국 철도·도로 연결사업, 전 국토 발전계기

이 대통령은 “교통수단이 발달해 서울에서 불과 몇 십분이면 천안을 가고 아산까지 간다. KTX까지 연결돼 부산까지 한나절 밖에 안 걸리고 목포까지 고속전철이 생기면 호남도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이 된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 국토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000개나 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500개 밖에 안 된다”면서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10%도 지방으로 가지 않았는데 결국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인프라를 지방에서 먼저 집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민생입법과 관련, “세계 경제가 나쁘면 한국경제도 비례해 나빠지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지만 예산을 통해 민생의 진작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금년 안에 많은 민생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제 전국이 모든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모든 정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만 경제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모든 나라가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비교적 앞서 선도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등 특단의 조치 필요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방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거에 지방이 주로 중앙재정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는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재정지출에 지방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어려운 기간이 끝난 뒤에 훨훨 날 수 있으려면 지금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보다 국가, 임시방편적인 해결방법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중소 건설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6개 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석해 보고하고 5년간 100조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 등을 보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지방발전대책이라는 게 대체로 실효성 없는 내용을 당의정으로 포장한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종합 처방전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지역발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 건설업계 일제히 환영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은 논평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는 건설 업계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홍수와 가뭄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사 회장은 이어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짐으로써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으로 침체된 실물경제 회복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하천을 이용한 수상레저, 수상문화 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또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상기후 현상과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된 제방의 보강과 하천변 저류지 재개발, 친환경 보의 설치 등을 추진함으로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과 생태계 복원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회장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SOC 예산의 조기 집행 결정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