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정책관에게 듣는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4.1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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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권 사업 본격 추진 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 만전”

투자선도지구 신설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촉진

올 인천·대구·광주 시작 내년까지 9개 도시첨단산단 개발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산업단지의 역할은 실로 거대한 만큼 과감한 규제혁파로 구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 박선호 국토정보정책관의 올 중점 정책 방향이다.

-올 국토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지역정책 대표 브랜드인 지역생활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중추도시권’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도시권별 발전계획과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내년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유사 중복되는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규제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통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거점에 특화산업단지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이 투자에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개선하는 일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작년부터 시도 지자체, 대한상의 등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청취를 보다 강화해 규제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기업도시 등 기존에 추진해왔던 지역거점 사업들도 규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족시설 확충, 투자유치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중추도시권 정책은 과거와 달리 지역이 자율적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입니다.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 20곳을 구성했고,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1,025개 사업을 발굴해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 7월말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예산반영 등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토부는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3가지 발전전략 아래, 도시재생 등 지원가능한 23개 사업을 확정한 바 있으며, 향후 도시권 신청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주요 사업의 입지결정시에도 우선 고려해 도시권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개발은 추진 방향이 궁금합니다.

▲산업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현재 산업입지 공급 패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을 지원할 산업용지가 많이 필요한데, 현재는 전체 산업단지의 1%인 1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업수요에 부응해 산업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인천, 대구, 광주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9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개발하고, 의료기기, 탄소, 항공, 해양플랜트, 나노 등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등 입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 산단 역량 강화를 위한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기 추진 중인 1차 지구(대전, 대구, 부산, 전주)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보상을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신규로 선정된 2차 지구(안산, 구미, 춘천, 진주)에 대한 재생계획 수립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시, 기업도시, 새만금 등 지역거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기업도시, 세종시, 새만금 등 지역 거점개발 사업은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사업은 조세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개발면적 요건과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기업이나 학교, 병원 등 자족시설의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해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올해말 정부기관 이전 완료 후에도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한중경협단지의 공동개발방안을 마련해 개발을 가시화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화 MTV 등 지역거점사업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