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 사전작업 공방 가열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 사전작업 공방 가열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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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야당.환경단체간 입장차로 진통 예상

4대강 정비사업을 두고 대운하 우회추진 논란이 커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와 가뭄 대비 및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운하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토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대운하와는 전혀 무관한 홍수예방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침체된 지방경기를 살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 대운하를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제방 보강, 하천 저류지(습지) 설치, 퇴적구간 준설, 하천생태계 복원 등에 초점을 뒀다.

 

국토부 고위 간부는 "대운하에 필수적인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터널 설치와 인공수로 조성 등이 빠져있고 운하용 보와 갑문도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가 다니는 대운하는 하천 중심부의 수심이 6m 이상으로 준설돼야 하지만 정비사업은 하천변의 토사를 걷어내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는 "4대강 정비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환경.시민단체 등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우회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정비 사업비 규모가 총 14조원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비 15조~16조원과 비슷한데다 설계변경 등을 통해 언제든 대운하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앞으로 확장해서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상황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정비사업을 두고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 야당과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대운하 우회추진 논란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