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표준화·국제화 추진 건축설계·ENG 강소기업 지원 강화
신축건축물 냉·난방비 부담없는 설계 등 녹색건축 활성화 만전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중시하며 품질과 녹색건축을 실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김진숙 정책관.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더해 최고의 건축정책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주요 추진되는 건축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좀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건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설계로 대표되는 건축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코자 합니다. 건축설계 등 관련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등 기반조성, 전문인력 육성 등 활성화, 설계공모 우선시행, 건축서비스산업 정책‧제도 연구를 위한 진흥원 설치 등 여러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지난해 제정됐으며, 오는 6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제도도 올해 10월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국토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기업 해외 수주 지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정부가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구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가 곧 착수될 예정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분야별 국내외 관련 수주 정보의 체계적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사에 대한 해외 합동 전시회·로드쇼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건축 설계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발주 및 감독 시스템, 신도시·고층 아파트 건축 설계 및 시공 기술 등 우수 건축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 건축 추진 방침이 궁금합니다.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만들어 지난해 7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 기존, 공공부문 녹색건축 활성화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 지난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선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냉·난방비 부담 없는 설계를 유도하고, 자동차 연비처럼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을 평가해 국민들이 성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고층복합빌딩 사업단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설계 및 시공이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지난 2009년부터 ‘초고층빌딩 설계시공기술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층빌딩 설계기술 연구와 시공기술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설계·시공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국내 프로젝트(롯데월드타워,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등)에 적용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몽골 등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향후 건축설계분야 및 관련 엔지니어링 강소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표준 건축설계기준 개발 연구과제’로 건축기준의 표준화, 국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계 진흥을 위한 메시지.
▲주요 정책 추진 이외에도 투자활성화, 국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비롯해 법령에 정해진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임의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시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건축분야의 공공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녹색건축 그린 리모델링 제도, 건축문화경관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합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