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에게 듣는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4.03.3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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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위주 탈피 이용자·운영자 중심 정책 전면 전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새로운 100년 준비

국가R&D사업 핵심기술 개발·상용화 지원… 中企 해외진출 지원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되도록 국민 중심형 정책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구축을 비롯, GTX추진, 운영체제 경쟁도입 등 많은 현안을 맡고 있는 김경욱 철도정책국장.

올 주요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올 주요 철도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는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운영자 중심으로 철도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착실한 추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철도산업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운영의 경쟁을 통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고, 철도운영자도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서발 KTX 회사를 저비용·고효율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3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흥, 용산~청량리~망우, 수서~광주 등 병목구간 해소, Missing -Link 연결, 수요지역 직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건설의 혜택을 보는 정책을 반영할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춘천~속초, 김천~거제, 광주 송정~순천 등 공약사업 실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세대 고속열차 등 철도기술 정책 추진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올해에는 빠르고 이용하기 편리한 친환경 미래 철도시스템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정책 목표로 차세대 고속열차(HEMU) 실용화, 철도부품 강소기업 육성, 무가선 저상트램 기술개발 등에 1,02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력분산형 고속열차인 HEMU는 지난해 3월 최고속도 421.4km/h 주행에 성공해 세계 4위의 고속열차 기술을 확보했으며, 10만km 이상의 시운전시험을 통해 조기 상용화 추진하겠습니다.

철도부품 분야는 세계 진출이 가능한 베어링, 고휘도 LED 등 유망 아이템을 선정해 국가 R&D 사업으로 핵심기술 개발 및 인증 등 상용화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안정적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무가선 저상트램 등 수출유망 기술에 대해서도 시험 주행을 통한 안정성 검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난달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3개 노선에 대해 단계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일산~삼성)은 즉시 추진하고,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 중이고, 이 과정에서 B노선, C노선의 기존 사업계획을 보완·재기획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할 것입니다.

-유라시아 철도 이니셔티브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러시아가 추진해온 나진~하산간 철도 연결 사업에 우리기업들이 참여를 검토 중으로, 나진~하산 사업이 실현되면 남북철도 연결전이라도 해운과 철도를 연계한 유라시아 운송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과 철도 협력회의를 통해 국제운송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유라시아 철도 운송규칙을 담당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가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을 위해 경원선 및 동해선 미연결 구간에 대한 철도건설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철도운영분야 경쟁도입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 마련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했고,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해 차량을 추가발주(10편성)했습니다. 공공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및 조직·인력운영방안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 초기인 만큼 조직안정화와 공적자금 유치, 인력확보에 집중하고, 이후 시스템 등 각종 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시운전, 현장실무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2016년 개통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리=장정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