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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20주년 특별지상좌담] 한국건설 발전방향을 말한다건설경기 회복세… 부동산 시장 규제 개선 시급
장정흡 기자  |  jjh@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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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4  0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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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시장 성장 모멘텀 발굴에 역량 모아야

부가가치 창출 위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수

토목·건축 중심 구조서 탈피소프트 국제경쟁력 확보해야

건설과 융복합신수요 창출 위한 실질적 로드맵 마련돼야

글로벌시대 각종 규제 철폐해외경쟁 실전경험 쌓기 시급

참석자

진행-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토론-<단체명 가나다 >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김용훈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표재석 회장

-한국건설감리협회 노진명 회장

-한국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한국CM협회 배영휘 회장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진행: 김광년 편집국장-국토일보 창사 20주년을 맞아 한국건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특별지상좌담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으로부터 한국건설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현재 건설업계는 수익성 악화, 자금난과 일감 감소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건설수주액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20121015,000억원에서 지난해 906,000억원, 올해에는 939,000억원(예상)에 그쳐 수주난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입니다.

자금과 수익성에서는 상위 100대 건설업체 중 68개 상장사의 PF 지급보증 잔액이 356,000억원에 달하며, 주요 건설업체의 올 상반기 회사채 만기도래액이 4조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고, 세전순이익률은 -0.6%를 기록했습니다.

올 한해 건설시장도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 1월부터 인허가실적과 주택착고일적 등 주택관련지표에 따르면 미미하게나마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징후는 있으나, 살아나고 있는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잔존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규제개선과 민간시장 회복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내수침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경제전반에 걸쳐 투자위축, 경기침체, 성장추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산업구조로 볼 때 건설은 성숙기를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여건상 건설투자가 활발하지 않고, 이 때문에 건축서비스사업 기반도 취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특히 건축분야는 공간, 무영 등 주요 건축사사무소가 실적악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한해 건축학과 졸업생이 3,000명인데 불안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현재 건축분야 인력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지방 건축사사무소는 서울, 수도권과 달리 건축인력을 구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 유출로 미래 인적성장동력이 취약해지고 있어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김용훈 회장-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됐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시설물유지관리산업은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입니다.

공사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약 1,500개에 불과했던 회사 수가 20052,000개를 넘어섰고, 20083,000, 2010년에는 4,000개사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는 4,800여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수요증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지금 건설업계의 현 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장.
표재석-지금 건설산업은 사상 유례없는 건설경기 침체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설수주액이 수년째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수차례 내 놓았지만 여전히 건설경기는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무상복지 포퓰리즘, 현실성 없는 시공단가와 불공정한 갑의 횡포속에서 건설산업은 이제 더 이상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창출할 수 없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업계는 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어 더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건설감리협회 노진명 회장-현재 국내 건설산업의 장기간 침체로 인해 내수시장은 물론 공공건설 분야 역시 최악의 상황이며, 감리업계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국내 감리 시장자체는 아파트와 같은 내수시장과 SOC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국내 감리시장 확대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국내 건설기술용역업계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력 및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발맞춰 감리원 교육과정은 교과과정 체계화 및 등급별 교육과정 차별화를 통해 실무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회원사의 실제 해외업무수행 사례발표를 통한 정보제공 및 중국교통건설감리협회와 MOU체결을 바탕으로 타국가간에도 학술, 기술교류를 통해 시장개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용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
한국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건설시장이 오랜만에 봄바람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올해로 이월된 공공공사 물량이 가세한 덕분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기업경기실사지수 등을 살펴보면, 현재의 건설경기는 약간의 회복기미를 보이는 수준이며,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투자계획 축소라는 카드를 내놓고, 향후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SOC투자 여건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죠.

국내 시장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52억달러로 집계됐고, 올해는 700억 달러 이상의 수주가 예상돼 순항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단절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주택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으로 중소업체뿐만 아니라 시공능력 100대 건설사까지도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에 내몰리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 주택거래 증가 및 미분양 감소 등 일부 주택지표가 상승되고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및 내수부진으로 주택투자 및 구매력 하락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은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CM협회 배영휘 회장-그동안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선진국 수준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주택, 각종시설물 등 국가발전의 핵심토대를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경제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건설도 중동, 플랜트 중심의 수주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편중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순도급형 사업위주의 수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실정이고, 또한 CM, 건설엔지니어링 등 소프트웨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어 분야는 선진국과 비교해 종합역량이 부족하고 구조적으로도 취약한 실정이죠.

특히 올해 국내건설경기는 거시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SOC예산감소 등 부정적 요인으로 본격적인 건설경기회복이 불투명하며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속도 둔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외 건설시장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건설시장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해외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현재 국내 건설산업이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삼규-일단 건설경기가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줘야 합니다. 일감과 자금, 규제 이 모두가 꽉 막혀있는 상황을 과감하게 개선해 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와 정치권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산업이 IT·BT 등 첨단 기술 및 문화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계도 건설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스스로 부단한 기술개발과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재편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자기 혁신이 요구됩니다.

김영수-건축계의 과제들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개선되고 해결돼야 합니다. 건축교육, 건축에 대한 인식개선, 감리제도 및 발주방식 개선, 설계비 현실화 등 법·제도개선사항 등 건축전반 시스템의 변화는 오랜 시간 건축주체들과 사회전체가 노력해야만 가능합니다. 선진국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정책을 정착시켰듯이 현재 우리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과정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노진명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현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무소운영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보더라도 저가수주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대가없이 책임만 지게 하는 식의 정부 건축정책이나 후진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김용훈-국내 시설물유지관리시장 성장세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는 있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지난해 해외시장실적은 150억불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실적 중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죠. 현재 국내 보수·보강 기술력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표재석-규제개획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지방도시 내 교통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상하수도 개선, 중소하천 정비 및 재해·재난방지시설 구축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SOC’ 공사 발주물량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투자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와 표준품셈 현실화 등 질적투자가 병행돼야 하며, 생활밀착형 SOC가 확대된다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복지도 확충할 수 있어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지리한 논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노진명-건설시장의 비정상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요소인 예산부족 저가낙찰 과당경쟁 용역대금회수 지연 등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건의하고, 설계, 건설사업관리(감리) 대가를 현실화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기술용역 선진화 방안에 발맞춰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업계는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과 신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서기 위해 언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창조적 기술자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협회 및 업계에서는 우수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힘쓰고, 정부당국의 정책적 지원도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건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생을 전제로 업역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 하며, 기술의 선진화만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인재양성에 전력투구할 때라 생각합니다.

김정중-건설업계가 살 수 있는 길은 수요창출형 또는 민간제안형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SOC 민자 사업을 포함한 대형 사업들이 이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사업 선진화 방안의 자원조달 방식도 민간과 공공이 합작한 리츠 활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수요 창출의 필요충분조건인 타 사업간, 건설산업 내 융합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며, 수동적으로 융합에 대처해 왔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박창민-정부는 과거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 온 민간 분양 주택에 대한 규제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폐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다주택자 규제정책 전환, 외국인 투자이민 유치,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등 전향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또한 업계는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사회적 기업으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배영휘-근본적으로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과도하게 규제했던 세제나 금융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실수요자 및 유효 수요층의 주택 구입여건을 조성하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완화,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 협회 또한 시공?설계와 함께 건설산업의 3대축인 건설사업관리(CM)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한국형 CM제도를 수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시급히 고부가가치산업인 CM 및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기술력을 배양하고 국내·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는 등 글로벌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는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삼규-무엇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주택공급이나 각종 상가 건설 등은 민간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의 신축운영과 부과유예중인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 반시장적 반기업적 규제개선이 필요합니다.

   
배영휘 한국CM협회장.
또한 기업활동을 옥죄는 중복처벌, 불합리한 규제 등도 함께 개선돼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가 확보돼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김영수-첫째로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감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무자격 시공자가 경제적인 논리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위법,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조사·검사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천건축사회에서 수행중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규정 중 일부사항을 시정권고한 상황입니다.

조사·검사 업무대행시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이를 각 지자체에 위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업무대행비를 주지 않거나 각 시도별로 업무대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전문가에게 업무를 하게 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은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건축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조사·검사업무에 대한 대가기준 및 기본틀이 마련돼야 하고, 건축사법에 반영돼야 합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비정상의 정상화표본이 아닐까요. 국가의 예산체계 및 집행에 대한 문제가 개선돼야 하고, 건축사업무대가 지급의무화도 건축사법에 반영돼야 합니다.

김용훈-최근 예상치 못한 폭설로 발생한 경주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울산 공장 붕괴사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상기후에 대비한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아직까지도 시설물 보수·보강에 대한 별도의 전문교육기관이나 기술자격제도가 없습니다. 또 보수·보강공사는 신축공사와 달리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공사범위가 부분적으로 분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별도의 단가산출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국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통해 행복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표재석-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 규모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종별 분리발주제도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 해 전문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업계는 원·하도급 패러다임이 기존의 수직적,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해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전환돼야만 국내·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건설산업의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노진명-과거와 같이 토목, 건축 중심의 노동집약적 건설구조로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집니다. 이제는 도시개발, 에너지·자원개발 등 기획형 개발사업이나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사업에 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사업기획력,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등 소프트 기술분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개발은 인력육성과 병행돼야 하죠.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인력을 갖추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김정중-건설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며,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과열기 때 내어놓았던 분양가 상한제, DTI, LTV규제 등도 현재의 시장상황에 비춰 재검토해야 시장이 본격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민관 협력 사업 확대와 관련 규제를 손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변화된 패러다임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 기술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올 5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박창민-분양가상한제와 같은 한국형 규제는 물론 부동산 거래를 막는 LTV·DTI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제 방안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 회복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 등 비정상적인 잔존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대상에 주택을 포함시켜 민간 주택시장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폐지 조기 국회 입법 및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개선 등으로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며,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여건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배영휘-글로벌경쟁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건설산업도 IT, 금융 등 융·복합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CM 등 업역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시장 자율에 의한 건설산업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건설산업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앞으로 국내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선진관리기법인 CM이 선진국과 같이 공공?민간, 토목?건축 등 공종별이나 용역형CM(CM for Fee), 시공책임형CM(CM at Risk)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조성해 이에 대한 고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진행-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장정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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