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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기본법 제정 시급하다"국회 문병호의원 주최. 본보 주관 정책토론회서 홍건호 교수 주장... " 안전성 위주의 제도 추진 선행돼야"
이경옥 기자  |  kole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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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0  0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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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앞두고 국회 문병원 의원 주최, 본보 주관 정책토론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내달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구조적 안전성 문제 및 사업성 검토 등이 당면과제로 급부상했다.

본보는 미래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이슈 정책토론회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정책의 보완점 및 나아가야할 방향을 진단·점검했다.

15층 이상 공동주택 3개층ㆍ14층 이하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사업성’ㆍ‘안전성’ 두 마리 토끼잡기… 관ㆍ산ㆍ학ㆍ연 공동 노력 필요

국토부 오는 4월 25일 법 시행 맞춰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작업 마무리 한창
내구성ㆍ친환경 등 검증시스템 도입ㆍ시설물유지관리업 공동도급 등 제도 검토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사회-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앞두고 허심탄회하게 안전성 및 사업성 등 쟁점사항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이전부터 많은 문제를 두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짚어주시고, 서울시 및 건설기술연구원, 학계·업계, 국토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 및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그동안 안전 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다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리모델링만큼은 안전을 최우선하는 구조안전전문가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도면 작성 시 감리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구조기술사가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물론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법이 새로 추가가 됐지만 건축법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가 제대로 되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정된 구조 관련 법령은 별도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누가 언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 사회 -
관계법령의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다음은 서울시 SH공사 김형근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형근 서울시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저는 리모델링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시장이 한국에서는 다소 왜곡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리모델링은 면적을 넓히고 재산을 넓히는 수단으로 강조됐죠.
제가 생각하기에 리모델링은 증축보다는 오래된 노후아파트 주거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돼야합니다. 20년에서 30년 된 아파트들의 경우 증축보다 주거환경 개선이 급선무죠.
최근 리모델링으로 증축된 아파트들을 보면 인동간 거리가 줄어들어 열악해진 아파트도 많습니다. 실제 입주자 입장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에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점을 언론이나 관련협회, 학회 등에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하고, 올바른 정보를 많이 알려서 리모델링을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건설사의 적극적 사업참여가 필요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창출될 시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국내 실정을 고려해보면, 리모델링은 ‘도시재생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 리모델링 두 가지 스펙트럼만 존재했는데, 재건축·리모델링 이 두 가지를 조합한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근 서울시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사회 - 리모델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3대 아젠다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의 검토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전문기관 검토 주요 사항들입니다.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수성을 살펴보면 외형적으로 아파트, 대부분 벽식구조입니다. 하부는 파일 시공을 하고요. 최대 3개층 정도를 다시 벽식으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공사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공사라고 생각하기엔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더블체크해야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주요 임무는 이런 쟁점사항들을 보수적으로 접근해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것입니다. 구조엔지니어, 시공자, 전문기관, 기타 전문위원들, 구조설계, 전문기관 검토 등 여러 가지 매뉴얼 또는 가이드를 제공해야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폭넓은 토론을 거쳐 합일점을 찾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사와 노하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영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회 - 전문기관이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학계에서 보는 시각을 알아볼까요.

전재열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정부나 지자체가 빠른 속도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해 12월 23일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을 입법하고, 오는 4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리모델링 관련 자문단을 구성했고, 작년에 5대 신도시 1기 신도시 시장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리모델링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지원센터 건립 및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중입니다. 부천시와 고양시도 주민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현황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LH, 지자체 내 관련부서가 있지만 조직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정부차원에서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도 평가시스템, 설계도서 체계정비, 주택건설에 관련된 분류체계, 성능기준 정비도 제대로 보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재열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사회 - 현재 정부와 지자체 현황 및 제도적 제시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항룡 고려E&C 대표이사 -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실무만 16년째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실제 접했던 실무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보통 위로 올리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아래로 내리는 지하 증축, 중간의 층을 위 아래로 들어올리는 승상 증축, 1층의 층고를 연장하는 층고연장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에서의 수직증축은 이미 그 사례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2010년 서초동 10층 규모의 빌딩을 15층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10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 그대로 거주하면서도 문제없이 5층을 더 수직증축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부산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병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하 2층을 내리고 14층까지 증축중입니다. 오는 7~8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시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증축 후 내구성 부분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변항룡 고려E&C 대표이사.

적은 돈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봤으면 좋겠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바람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제도적 점검 다 좋지만 또 다른 기술이나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보강 후 내구성, 친환경 점검 검증시스템이 없는데,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적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와 특별피난계단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수직증축관련 공사 시행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전문분야와 공동도급이 시행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 영원한 안전 보장의 중요성과 함께 보강 후 내구성 점검, 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네요. 다음은 국토부의 정책 및 전반적인 입장에 대해 듣겠습니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태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오늘 두 분의 주제발표를 잘 들었고, 토론자분들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민거리를 얻어갑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난 4.1대책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요.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데 치중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개발된 공간을 어떻게 다시 바꿔가느냐 이런 부분이 새로운 화두가 됐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 15% 증가를 허용해 상당 부분 재건축하고 견주어도 사업성 부분에서 유사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25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하는 부분이죠. 작년 연말 법안이 통과되다보니 지자체가 예산을 반영 못해 예비비로 용역 수행 등을 하고 있어, 기본계획이 빨라야 내년에 수립될 듯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구체적인 사업단계 허가와 착수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 - 정부의 입장에 대해 잘 들어봤습니다. 안전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해주셨네요. 정부에서는 제도를 통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를 해주시고, 업계나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참석자

사 회-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토론자<가나다 順>
김태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형근 서울시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위원
변항룡 고려E&C 대표이사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재열 단국대하교 건축대학 교수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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