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방향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성료됐다.
이번 토론회는 4월부터 시행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과 관련해 구조안전 문제를 비롯 실질적인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성 등에 대해 진단하고, 국토부, 지자체, 학계, 업계 등 각 분야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국회 문병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일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홍건호 호서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구조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신민수 쌍용건설 리모델링 팀장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뮬레이션’이 소개됐다.
이어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사회로 김태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형근 서울시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위원, 변항룡 고려E&C 대표이사,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재열 단국대 건축대학교수,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홍건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리모델링은 고도의 구조공학 종합체다”라며 “안전성 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실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팀장은 “리모델링 사업성은 증축면적, 분양가격, 사업비용이 좌우할 것”이라면서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안전’과 ‘사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리모델링의 패러다임 전환’·‘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전문분야 공동도급 시행’·‘구조안전전문가 역할 확대’·‘범정부차원 도시재생·리모델링 지원센터 건립’ 등 다양한 정책 요구안이 도출됐다.
한편, 내달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됐다. 세대수 증가 범위도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됐다.
(토론 주요내용은 본보 오프라인 신문 3월 10일자에 자세히 보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