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담화’가 지난주를 달군 최대 이슈가 됐다.

3년이라곤 하나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적지 않게 환영하는 쪽도 있었겠지만 크게 실망한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부문이다.
우선 수치상으로 봐도 전체 41분간의 연설시간동안 에너지 분야는 고작 40여초(41초일수도 있겠다) 남짓 언급하는데 그쳤다.

1만 2천여자의 연설문 내용 중 에너지 관련 언급은 150여자에 불과했다. 가히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 할 만하다. 담화문에는 ‘경제’(창조경제 포함)가 69차례, ‘국민’ 25번, ‘혁신’ 24번, ‘성장’이 14번 ‘청년’ 10번, ‘여성’ 9번이 언급 됐지만 에너지는 단 한차례 언급에 그쳤다.

그것도 기후·환경·과 두루 뭉실 뭉쳐서 “기후·환경·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도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고 했다. 초점도 에너지가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인 셈이다.

직접적인 언급은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포집 ·저장(CCS)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親 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말 그 뿐이었다. A4용지 15장 분량의 담화문 전문을 읽고 또 살펴봐도 그랬다.

그나마 원전비리와 관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공기업 퇴직 임직원이 몸담은 업체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킨다는 사족(蛇足)이 전부였으니 에너지 업계가 탄식할 만하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유독 에너지 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난해 말부터 강조한 터라 논외(論外)로 했다

소요 에너지의 95%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 중점 정책에서 에너지 부문이 배제(排除) 수준의 홀대를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화려한 에너지 정책들은 추진이 되긴 하는 건가.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전력 수급난, 기준 없는 전기요금 인상. 원자력 발전의 적정규모,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방안,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해외자원개발 등 등 현안이 부족해서 그랬나.
민생 분야에서 유독 각론(各論)까지 세세히 언급한 탓에 담당 부처는 부담이 백배(百倍)가 됐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 초점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받았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새마을’ 세단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야당은 과연 협조를 잘 해 줄까.
취임식 때와 비슷한 녹두색 옷으로 초심(初心)을 잃지 않겟다는 의지표명을 연출했고, 전날 잠을 거의 못잘 정도로 노심초사(勞心焦思) 했다는 후문이지만 “에너지는 거의 소외(疏外)받은 수준”이라는 혹평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경제 혁신에 초점을 맞춘 탓에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언급이 다소 없었던 것 같다”는 호의적 분석도 위로가 안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존재했던 에너지 전담부처인  ‘응답하라! 동력자원부!' 라도 외쳐야 할 것 같다.

’이래저래 씁쓸한 ‘대한민국 에너지 현주소' 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