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경제민주화 실현 첩경
경제민주화 방법론 제시에 혼신”
최연소 기술사 자격 취득 이어 최연소 지자체장 출마 ‘기록’
‘경제민주화방법론’ 출간 이어 국민연금공단 상대 ‘나홀로’ 소송 중
건축시공기술사 김병희씨(오너앤파트너스 컨설팅그룹 대표/35세)가 최근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를 생각하는 저의 꿈과 희망이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실현되기 위해 경북도지사 출마를 결심했다”는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육군 대위(공병) 시절 건축시공기술사를 취득하며 국내 최연소 기술사 자격 보유자에 이어 전국 지자체장 최연소 출마라는 이색기록 행진에 나서게 됐다.
이번 김 대표의 출마 선언은 최근 ‘경제민주화 방법론’ 제목의 책 발간에 이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국민에게 알권리 제공과 함께 국민권리 찾기를 위한 김 대표만의 실천방법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김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돈을 위임받아 기업에 투자한 만큼,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 관리해야 하는 책무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기업이 부를 쌓는 것과는 달리 국민 개개인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면 국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를 지적,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비지배주주로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국민연금이 주주로 감사선임권을 행사해야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며 “국내 261개 대기업의 지분 5%이상 소유, 총 88조4,000억원 이상을 국내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비효율적 경영과 업무유기로 인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보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에 노력하겠다”고 ‘나홀로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의 청구금액이 본인 1인 20만원이지만,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전 연금가입자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총액은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파급은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도지사 출마는 연고지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노령화된 지역 중 하나인 경북도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물론 경제민주화 실현 방법을 제시, 대한민국 선진의식 고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힘으로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다는 현실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위해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지난 1979년 김천에서 출생, 유년시설을 김천에서 보낸 김 대표는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제법 석사 후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논문만 남겨놓은 상태로 최근까지 국내 대형 엔지니어링사인 A엔지니어링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소송을 위해 회사를 사직한 청렴․강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내달 ‘새정치연합’에 입당, 경북도지사 당내 경선에 참여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