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광역경제권의 사업중 50조원 규모의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30개 프로젝트 중에서 13개는 아예 예비타당성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부가 지역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30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중 13개의 사업이 국차 차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50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정부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3조5,741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관련법규중 국가재정법 38조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선도 프로젝트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재정투자 효율성 등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 및 민간투자정보 사업수행 현황과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 등의 자료에 의하면 30대 선도 프로젝트중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영어교육도시’ 등을 비롯한 13개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업은 대부분 도로 및 철도의 건설 등 토목공사를 수반해 예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들 사업에 대해 2009년도 예산 2조6,991억원을 편성했고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추가적으로 8,750억원을 승인했다.
현재의 정부는 5년동안 50조원을 투자하는 30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9월초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지금 착공하며 그중 4개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17개 사업에 대해서도 5년 전인 2003년 이전에 실시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6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1999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도 있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도 선도 프로젝트에 다수 포함돼 있다. 사업타당성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B/C)이 1 이상으로 되거나 정책적 고려를 더한 비용편익분석(AHP)이 0.5 이상으로 나타나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이 1 미만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6개이고, 비용편익분석 평가에서 0.5 미만인 사업도 3개나 됐다.
30대 광역권 선도 프로젝트는 대부분 지방을 위한 사업이어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타당성조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졸속 발표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각 지역별 끼워넣기 식으로 사업을 정하다 보니 정상적인 절차나 경제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철저한 논의를 거쳐 정부가 이미 정책 결정을 내린 사업에 대해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철저한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이다. 예비타당성은 타당성을 거치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 의의는 예산낭비를 막고 국민경제의 전체적 시각에서 본다는 데 실익이 있다. 각 부처에서는 자신들의 업무와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타당성 이전에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에서 잘못 판단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아무리 해당 부처에서 예산배정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에게 필요없다고 판단되거나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나면 예비타당성에서 걸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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