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은행․건설업체간 강력한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SOC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열린 ‘창조적 국토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은행, 건설업체가 협력하는 주택시장 뉴딜전략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환 실장은 우선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20% 이상 대폭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전국적으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리의 대출지원을 묶은 공조상품을 개발해 미분양 주택수요를 유도하고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한 미분양 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펀드는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나 분양율이 저조한 주택단지를 공공에서 일괄 매입해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임대로 활용하는 방식, 미분양주택을 세제혜택과 낮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지분형 주택으로 활용하고 추후 지분을 모두 매입할 때 현재의 분양가격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식 등이다.

손 실장은 아울러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한시적이고 강력한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1년 이내에 구입한 6억원(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등록세를 감면해 시중 여유자금을 주택수요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중산층․서민주택의 공급을 위한 주택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말의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에 버금가는 규모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주택시장회복,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경제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손실장은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민관합동전담기구를 만들어 주택투자규모, 토지수용과 보상, 주택공급 등의 특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기능을 통합해 부동산․금융․거시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제도적 장치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