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 당초 3배나 늘듯
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 당초 3배나 늘듯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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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오염 확산에 따라 비용도 증가 주장

지난 해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3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4일 녹색연합은 국방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가운데 17개 기지의 환경 정화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1,197억원보다 3배 늘어난 3,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해 국방부는 23개 반환미군기지를 논, 밭, 공원 기준으로 정화할 경우 1,197억원이 소요되며, 기지를 공장이나 도로 부지 등의 수준으로 정화할 때는 276억원이 든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8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기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추정사업비는 다시 1,907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녹색연합에 따르면 반환된 미군기지 오염 조사는 2004년~2005년에 실시된 것으로 3,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 범위가 39%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화 비용은 2,50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금까지 제외됐던 폐기물 처리 비용 704억원까지 추가하면 총 처리비용은 3,200억원에 달한다.

 

녹색연합은 "반환 미군기지 정화 비용에 한국군이 재활용할 예정인 6개 기지의 정화 비용은 아예 제외됐다"며 "매향리 사격장의 갯벌 상하부에 산재한 불발탄과 사격 잔재물 처리 비용까지 합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들은 "2014년까지 반환 받을 예정인 35개 미군기지(41.94㎢)는 지난 해 반환 받은 22개 미군기지(4.06㎢)의 10배가 넘는 면적인데다 지난 10년간 기름유출오염 사고가 훨씬 많았다"며 "지난 해와 같이 미군기지 반환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환경 정화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녹색연합은 반환된 23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고 철저히 정화해야 하며,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또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의 정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확한 오염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