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다양화 과정에 국가경제의 부흥을 향한 대열에서 노사 간 협력 및 갈등은 불가피하다.
단 그것은 국익과 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대명제가 전제된 것이어야 하며 그 목표를 위해 노사는 함께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가야 하는 숙명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절대적인 문제는 국익우선이다.
그런데 작금 대한민국 노조의 움직임을 볼 때 과연 누굴 위한 노조이며 무엇을 위해 노조활동을 하는가? 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의 근로를 착취하고 사측만 배불리 하는 그릇된 사규 또는 시책을 바로 잡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기업이 올바로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곧 노동조합이건만 현재 국내 노조활동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대다수 노동조합은 노사 간 기 약속을 이행하고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건전발전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참 노조운동을 전개하는 조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과격한 노조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2월 연말연시 국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철도파업을 보자.
처음부터 잘못 꼬여진 단추를 풀어서 시작점을 고칠 생각은 아예 없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을 담보로 , 마치 국민들이 원하는 파업인 양 설득력없는 파업양상에 국민들은 짜증나고 울분이 치밀어 오른다.
“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입니까? 저 ~ 철도노조는 화성인인가, 지구인인가. 대통령을 이겨야 하고 주무장관을 밝고 넘어가려 하는 언행으로 철도노조의 순수성이 인정받겠습니까? ”
국민 60% 이상이 부르짖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바 일 것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보다 넓은 탄력적인 정책으로 배려와 포용도 지혜롭게 꼬인 정국을 푸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이 시점에서 진정을 담아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제발 국회는 국민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입법기능에 충실하고 이 파업전선에 끼어들지 말기를 주문한다.
사실 돌이켜보면 정치가 이러한 형태에 개입해서 경색된 정국을 풀어본 적이 없음은 물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파문만 확산시키고 문제의 불씨만 증폭시킬 뿐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내세우지 말고 안 나서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임을 이제라도 깨닫길 바란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철도파업이 가져오는 지역적, 산업적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를 제대로 경영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부실경영을 하면 그기업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즉시 경영진을 교체한다.
국가의 최고경영자는 정부와 여당이다. 이는 무한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철도파업이 사상 최고로 20일을 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겨운 난국에서 국민을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2013년 12월 30일 현재 5천만 국민이 정부. 여당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음을 통보한다.

2013, 12, 30
본보 편집국장 김 광 년 /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