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올해는 에너지산업이 유독 많은 질타를 많이 받았던 한 해였다.

지난 5월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로 촉발된 원전비리 사건은 수년간 해당 부품을 사용한 발전소의 가동 중단(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및 가동 연기(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로 이어져 공장시설의 단축가동과 사무실 및 일반 가정은 냉방장치 가동을 최소화해야 하는 전력난을 야기 시켰다.

관련 사건으로 전직 한수원 사장과 송 모부장, 한전 부사사장등 수십명이 구속되고 6개월이 경과한 이달 6일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엄 모 고문에게 징역 12년이란 중형을,  문 모 대리와 최 모 대리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최근에는 JS 전선과 짜고 성적서를 위조한 전 한전기술 처장 김 모씨와 한수원 송 모부장에도 징역 5년을 선고하는등 모두 17명에게 이례적인 중형이 내려졌다.

문제는 순자산이 1,264억원에 불과한 JS전선이 총 1조 6천억원대의 직접적인 손실 끼친 한수원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와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대법원까지 갈경우 수년이 걸릴수 있다는데 있다. 이와함께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발전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나 디젤의 대체 발전 추가 비용을 포함 법정에서 인정된, 정부의 공식 추산 피해 금액만 9조 9500억원에 달해 자칫 불똥이 모기업인 LS그룹에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 올해는 박근혜정부 에너지정책의 골격이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 발전비중을 29%까지 견지하겠다는 정부방침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초 확정될 것으로 보여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원 전반에 걸친 정책수립이 최종 결정된다.

이와함께 고강도의 공기업 부채줄이기 대상 기관에 포함된 한국전력, 가스공사등은 목표치에 미달 할 경우 올해 최근에 임명된 기관장 경질까지 예상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기관 역시 고민이 적지 않아 보인다. 내년 1분기 중 이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방안이 마련되면 단계별로 기능별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에 있지만, 벌써부터 전혀 고려되지 않은곳에서 불협화음이 감지되고있다.

일례로 한 발전회사의 경우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좋은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 추진중인 해외파견직원을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급거 귀국시키는 인사를 단행 “너무 앞서나가는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파견 직원 가운데는 불과 5~6개월전 전 가족을 해외로 이주한 직원들의 경우 거의 ‘맨붕’ 수준의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국내 에너지 업계는 올 한해겪은 참담한 내홍을 대 전환의 전기로 삼아 환골탈퇴 해야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않은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10월16일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에너지총회 특별연설을 통해 “에너지산업을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한 만큼이나 그 원년인 2014년의 한국에너지산업은 원자력을 비롯한 전부문에 걸쳐 '도덕과 책무 이행'이라는 범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과제를 안고있다.

(이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