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위원장을 역임한 김창섭 교수(가천대학교)와 조성경 교수(명지대학교),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략정책연구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등 각계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유승훈 교수와 허성욱 교수가 각각 ‘에너지믹스 재조정에 따른 중장기 예너지정책 개선방향 제시’, ‘국내 에너지 관련법 체계 및 기본이념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상훈 의원은 “전기요금 과세신설 등의 에너지세제안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정”이라며 “현재 왜곡된 에너지 믹스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며 토론회 개최 의도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전력대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급은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제2차 에너지인 전기가 제1차 에너지인 석유나 석탄보다 비싼 현재의 왜곡된 에너지 믹스 체제는 분명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에너지세제 조정, 즉 전기 과세신설 및 유류세 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매번 전력대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훈 의원의 이날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및 개선방향” 토론회는 현재의 에너지 믹스 정책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개선시키는데 의미 있는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