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 최저가낙찰제 당장 폐지하라
[전문기자 리뷰] 최저가낙찰제 당장 폐지하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12.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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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문기자 리뷰

“100원에 수주해서 110원을 들여 공사를 하는 이 웃지 못할 일이 작금 대한민국 땅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건설현장이 비현실적 ‘탁상행정’으로 속병을 앓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저가낙찰제는 정말 아닌 듯 싶다.

최저가를 써 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탓에 공사 수주 기업이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부실시공’, ‘담합’, ‘과당경쟁’ 등의 병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이어지는 건설경기 악화 탓에 ‘먹거리’가 없는 대형건설사들마저 공공사업 수주 경쟁에 가세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업계 현주소’다.

이렇듯 일부 건설사 간 과당경쟁과 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도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수립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발주 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업자에게 공사를 낙찰하는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 부실시공 여부, 불공정능력 등을 모두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가격평가점수는 최저가낙찰제와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정하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추가로 얻어질 수 있는 점수가 낮아지도록 설계해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공기업들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보완,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스럽게 업계의 관심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가 자칫 ‘제2의 최저가낙찰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 공정기준 가격산정 때와 크게 차이가 없어 ‘짝퉁 최저가낙찰제’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낙찰가 선정방식과 사회적 책임점수, 수행능력 평가요소 점수에 대해서도 대형사를 위한 제도라는 불만이 나왔다. 또한 이들 점수의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고, 발주처가 배점 비중을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어 발주처의 권한 확대 논란도 일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아직까지 제도 수립과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기재부에서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정책에 허점이 있다면, 업계 관계자 모두가 앞으로 있을 제도 개선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하며,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야할 것이다.

더불어 ‘탁상행정’으로 만든 비현실적인 제도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없도록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종합심사제’ 당장 시행을 강력 촉구한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