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수 년 전 부터 이미 이 사태는 예고된 것이었는데 이제야 발등의 불 떨어진 듯 소란을 떨고 있다.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위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일방적인 경기흐름을 한번 쯤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생각없이 무지하게 주는 밥 챙겨 먹다 보니 오늘 이 시점에 봉착한 것이다.
업계는 무조건 집만 지어 놓으면 돈이 된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무분별한 택지매입 및 건설공사로 결국 오늘날 자금난을 초래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다.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임을 간과하고 역시 산업의 내일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늘 뒷북치기에 바쁜 정책으로 일관하다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더 가관이다.
도대체 두뇌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국가의 미래 향방이 어찌 될 것인가 한번쯤 고민해 본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투기를 막겠다고 온통 족쇄를 채워 놓고 급기야 그 정책은 시장경색을 가져 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며 뭐 큰 일 한 건 처리한 것처럼 자화자찬해 왔다.
시장논리의 흐름을 차단하고 21세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퇴보적 정책으로 이제는 국가부도설까지 나도는 매우 위험한 사태를 야기한 도화선은 바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어리석은 정책 때문이다.
국회는 더 한심하다.
국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적 정책수립 및 올바른 집행을 예의주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보완해 주는 것이 국회의 기본 책무다.
부동산정책이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고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어도 정치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그것을 조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수 년 간 지속돼 왔으니 한국경제 특히 부동산시장의 왜곡으로 인한 건설기업의 경영악화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자체가 무슨 소용 있겠는가.
원인규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문제다.
현재 국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모두 유동성을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심각하다.
최소한 10개 이상 종합 건설업체가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건설산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며 이것이 현실화됐을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이렇듯 촌각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작금 정부와 은행 채권단은 ‘대주단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말이 대주단이지 사실은 채권단협의회다.
돈을 빌려준 채권단이 협의회에 들어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준다는데 왜 기업들이 망설이는가?
‘산 넘어 산’ 이라고 혹시 모르는 경영스케줄에 긴급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믿을 수 있는 지원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채권단은 알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말장난 할 때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도둑질 한 놈 조용히 손 들고 나오라’는 얘긴데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를 그런 방법으론 곤란하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등 일부 여론을 감수하면서 기왕에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보다 큰 정책과 마인드로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재삼 강조하건데 건설은 국가경제 특히 서민가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추산업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