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는 전력계통운영을 한국전력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관련 업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이 미숙해 경험이 풍부한 한전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력계통운영업무를 기존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으로 통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계통신뢰도 유지 등에 관한 감시·통합 및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전력계통의 운영 및 송전사업은 한전이 담당하되 한전의 다른 사업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도록 명시됐으며, 한전은 전기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지난 12년간 220억원에 도입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nerge Managent System, 이하 EMS)을 실시간 계통운영에 활용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원의 발전비용을 낭비했고, 정확한 운전예비력을 파악하지 못해 지난 2011년 9.15 정정사태를 야기했다”면서 “2000년 전력산업구조가 비정상적으로 개편되면서 발전부문만 분리돼 산업부의통제를 받게 되면서 전력시장구조가 심각한 왜곡을 낳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2년간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계통운영에 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한 기회를 줬음에도 변명과 회피로 일관해 계통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난의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한전에 거래소를 통합시켜 계통운영을 관리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발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세계 어느 전력시장에서도 판매사업자가 전력계통운영 기능을 보유한 사례는 없다”며 “전력계통운영기능이 한전으로 통합된다면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