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중기중앙회, 업계 환경현안 논의
환경부-중기중앙회, 업계 환경현안 논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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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애로점 적극 수렴, 제도개선 추진 예정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녹색성장시대의 전략적 대응 및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환경과 경제의 연결고리를 찾고 양자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환경정책 추진방안으로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환경산업 발전방향 등을 설명했다.


또 업계에서는 ▲완구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관련 규정 개선 ▲윤활유 폐빈용기의 고유번호 부여 및 재활용 처리적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에서는 완구업계 특성상 캐릭터 완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한 여러 종류의 소량 주문 제품의 경우 같은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제품은 동일 포장용기 사용으로 인해 과대포장 법규를 위반하게 되므로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캐릭터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어 외국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생산해 전세계 완구 시장에서 동일 포장 용기를 사용해 판매되므로 임의대로 포장을 바꾸기 어렵고 재포장할 경우에도 소요비용이 과도해 수입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각 실.국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중소기업간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2004년 이후 매년 2차례씩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