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조규모의 재해예방 사업비 중 상반기 중 총예산의 70%가 조기집행된다.

소방방재청은 재해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재해예방사업비 7천억원을 조기에 집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시·도 및 시·군·구별로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발족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조기에 발주, 재해위험지구의 경우 6,138억 중 4,300억, 소하천의 경우 4,044억 중 2,700억원이 조기에 투입된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금년 3,982억원보다 2.5배 증가한 1조182억원 규모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5,138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3,144억원 등 총 8,282억원 규모의 국비보조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국고보조사업과 별도로 ‘08년도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 집행 잔액에서 1,9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이중 1,000억원은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하고, 900억원은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정비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최근 국내·외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후복구 위주의 예산투자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그동안 재해복구사업에만 사용해온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를 재해예방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비 수준으로 계속 투자할 경우 미정비된 재해위험지구 558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향후 5년 이내 모두 정비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사업지구 197개소 중 그동안 국비 지원규모가 적어 사업의 장기화로 반복적인 재해에 시달리던 경북 성주군 예산지구 배수펌프장 등 90여개소가 당초 계획보다 1~3년 앞당겨 준공된다.

소하천 역시 현재 정비율이 38%에 불과한 실정이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향후 5년 내 정비율을 50%까지, 10년 내 지방하천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내년에 138개 시·군에 606개 소하천 475km를 정비해 정비율을 40.2%까지 높일 계획이다.

하종숙 기자 hjs@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