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크게 완화
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크게 완화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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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7월부터 시행

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부담금이 산업단지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추진한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만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때 지자체는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부는 금번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가 제출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