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7일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00%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 금리도 현행 2.50%에서 2.25%로 내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 10월9일 이후 3차례에 걸쳐 1.25%포인트나 낮춰졌다. 한은이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나 내린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은 관계자가 밝혔듯이 이번 금리인하 역시 경기의 빠른 하강을 막고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금리인하의 배경에 속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런 불안스런 요인들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금리의 추가 인하도 불가피할 전망일 만큼 실물경제에 심각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확산시켜 가계의 이자부담 완화에 의한 소비여력을 키우고 건설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의 생산적 활동을 조장하는 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조업일수를 감안한 조정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 감소해 200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한은에서 조사한 ‘10월 기업경기조사결과’도 1998년 4분기 이후 가장 악화된 양상을 보여 기업 경제활동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기업현장에서는 부도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심에 건설기업들이 포진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기 징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한은이 총액대출한도 금리까지 인하하는 등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섰겠는가.

 또 하나의 위험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대출만 하더라도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태롭기 짝이 없다. 통계상으로도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예컨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연간 대출이자는 49조9000억원으로 가처분소득의 9.8%에 달해 와환위기 당시(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의 채무 부담 능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다.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2007년 말 1.48배에서 지난 6월 말 1.53배로 높아져 미국(1.32배)이나 일본(1.11배) 보다도 훨씬 높았다. 이는 한국의 가계가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이나 일본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다.

 결국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가계의 자금사정 악화가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시화하는 결정적 위험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래서 이를 최소화 하려고 정부에서도 최근 감세를 비롯해 재정지출 확대, 각종 규제완화 등의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기준금리까지 또 내린 것은 이자 부담 완화라는 보다 실질적이고 약효가 빠른 효과를 이끌어 내려는 다급함을 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실질적인 효과의 극대화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선 금융권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기업 현장이나 가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들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안간힘인 것 같은데 실제 은행 등의 일선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물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은행 등 금융권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 국가경제 회생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임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은행권이 지금처럼 대출을 줄인다든가 대출이자 인하에 인색한다면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시 유동성 부족에 몰린 기업과 가계는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된다. 자금과 실물을 중개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은행 등 금융권이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