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지표를 볼 수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고용력'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지표는 우려할 정도로 매우 낮다. 고용쇼크의 염려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나 낮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낮은 고용률이 예측된다. 
특히 소비, 투자,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수출까지 타격받을 때는 고용력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근로자가 약간 증가하는 가운데 임시직 및 일용직은 더욱 크게 감소하여 저소득층이 더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2009년의 경제전망에 대해 '어둡다'는 의견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역시 고용사정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국을 시발점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유럽 및 아시아 등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향후 몇년간 지속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더욱 염려스럽다.
글로벌 경기의 장기침체는 결국 국내기업의 수출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기업의 투자부진은 물론 내수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진다는 시나리오이다. 악순환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그런데 고용충격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욱 심할 것이다. 특히 건설업의 성장둔화 및 성장감소로 인해 건설일용직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이어질 것이다.
2008년 9월의 고용동향에 의하면 고소득층이 집중해있는 화이트칼라의 사무직 종사자가 20만명(6%)정도 증가되었고 관리직으로 분류되는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종사자도 3만2,000명(0.6%)정도 증가했다.
그렇지만 육체근로자에 속하는 기능직, 기계조작직,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6만4,000명(0.8%)이 줄었고 농림어업직 등은 3만3,000명(1.9%), 서비스판매 종사직도 2만2,000명(0.4%) 정도가 줄어 상대적으로 저소득 직업군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같은 통계는 근로자의 직급을 보아도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근로자가 1,622만1,000명으로서 약 1.0%정도 증가했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종사자에 해당하는 비임금 근로자는 751만3,000명으로 약 0.7%정도 감소했다.
또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가 31만8,000명(3.6%) 늘어난 데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임시직 근로자는 8만5,000명(-1.7%), 일용직 근로자는 6만8,000명(-3.2%) 줄어 단순직에 속하는 일용직들이 경기악화에 따른 가장 많은 타격을 직접 받았다.
고용에 대한 내용을 학력으로 본다면 중졸 이하의 실업자가 1만명(9.9%)이며 고졸은 1만2,000명(3.3%)씩 증가하는 등 학력이 낮은 실업자수가 증가된 반면에 대졸 이상은 1만8,000명(6.4%)정도가 감소해 고학력자들의 취업상황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제사정의 악화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확산되면서 주요 국가의 경기가 2009년까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심할 경우 경기악화는 향후 3-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동안 경제거품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각 분야의 연구기관은 200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중반으로 낮추어 잡았다. 그 이유는 부진한 내수경기와 수출의 둔화를 지목한다.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추가적인 고용악화로 이어져 고용개선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전반적인 내수와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세계적 경제불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악화와의 연결로 본다.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은 미국의 경기 등 세계경제의 회복곤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내수는 가계부채, 투자감소, 고용부진 등으로 인해 침체가능성을 높이 예측하고 있다.
조세절감 등의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은 지속될 것이며 동시에 금융시장의 불안이 어느 정도 완화되더라도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본다.
경제침체기는 짧을 경우 1년, 길 경우 세계적 경제파장과 더불어 몇년간 갈 수 있지만 한국경제의 저력으로 인해 빠른 회복세가 가능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금융부실의 차단,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 www.kbm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