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철도시장 급성장… 기술력 등 철도경쟁력 강화 주력해야”
글로벌 철도시장 확대… 오는 2016년 230조 성장 전망
정부, 철도산업 고부가가치 창조형 신성장 동력 육성 주력
국토교통 R&D 中企 참여 확대 등 동반성장문화 만들기 앞장
이미 영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많은 선진국들이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대륙국가의 경우 기존 교통망을 철도중심체계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우리 역시 철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0년 동안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저비용·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를 실현하고 철도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R&D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성과로 시속 430km의 동력분산식 차세대 고속열차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4위권의 고속열차기술력을 확보하였고, 세계 3번째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도시형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교통기술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철도기술에 대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 기업 등 기술개발 수혜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발굴과 기술개발 지원이 미흡했던 것과 R&D 성과에 대한 홍보 부족도 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R&D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연구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화를 통해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타부처와 공동으로 R&D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분야별·기관별 융합을 통해 새정부가 강조하는 창조적인 기술개발이 실현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 등에 기반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강조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신산업 발굴을 뒷받침하는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과학기술(R&D)’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철도 R&D 역시 이러한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하고자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철도 개발’과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형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하기 위한 비전을 새롭게 설정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현안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과 ‘철도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선도’, ‘세계 1등 기술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3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새로 수립된 철도 R&D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따라 올해부터 철도 R&D는 ‘빠르고 지능적인 철도(SMART Railroad)’,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SAFE Railroad)’, ‘정확하고 경제적인 철도(ECONOMICAL Railroad)’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 국토를 90분에 연결하는 철도 고속화를 이루어내고, 철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철도와 함께하는 생활환경을 구현하며,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경제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함께 정부가 강조하는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현재 정부기관들은 정부 3.0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역시 국토교통 R&D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방형 기획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철도 R&D가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분리공모 및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R&D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부품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등 동반성장문화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세계 철도시장은 2010년 기준 200조원 규모로 2016년에는 23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철도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철도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복지, 안전과도 밀접한 공공인프라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라며, 국민체감형 R&D 확대, 강소기업 중심의 창조적 철도산업 육성으로 철도기술이 국민행복을 열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