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
[기획]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3.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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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체계 구축 설명회’ 개최

표준시스템 구축 시정관리 효율화 유도 총력

특화된 시스템 통해 국민 행복 증진… 국가예산 절감 일익

승화기술정책연구소, 도시인프라 자산관리 플랫폼 개발 수행

최근 광주시가 개최한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체계 구축 설명회' 전경.

‘보다 안전하게’, ‘보다 빠르게’, ‘보다 편리하게’…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로 접어들수록 국민들은 이 같은 행복 증진을 추구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에 발맞춰 지난 4월 25일 도시인프라 자산관리 플랫폼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 광주시는 최근 승화기술컨소시엄(주관 승화기술정책연구소)과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플랫폼 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과업에 대한 추진배경 및 진행업무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연구대상은 공공시설물인 도로, 교통, 상·하수도, 건물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시설물이며, 내년 5월까지 상수도 자산관리 개발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도로, 교량, 하수도, 건물 순으로 진행, 전국 지자체 확산을 위한 표준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설명회에선 미국GHD의 ‘Colin chung’과 ‘Roop Lutchman’ 미국과 캐나다 등의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추진 배경 및 수행 사례 소개로 이어졌으며, 자산관리 TF팀 공무원들과 참여기업간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란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결정해 각 시설이 현재 처해있는 시설별 위험수준을 평가, 최적의 유지관리 및 개·대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프로세스다.

즉, 국가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과 제공하고자 하는 최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별 하나하나의 잔존가치와 잔존수명, 비용투입으로 인한 장기적인 유지관리전략 수립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

미국에서는 공공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고갈돼 일부 주에서는 수도 관망이 터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 임금을 더 이상 줄 수 없어 소방관을 모두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학교 교사들의 수업일수를 4일로 줄여 수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학교를 폐쇄해 아이들의 교육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예산 부족에서 시작된다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샌디에고시와 오클라호마 주, 그리고 디트로이드시가 예산부족으로 부도를 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고 기업 활동이 잘 되지 않아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산업이 무너지고 있으며, 건물의 상당 수준이 텅 빈 상태로 방치되는 악순환을 이어지게 만든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세금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구감소와 줄어드는 세금수입, 복지와 기반시설 운영비용의 증가, 국민들의 요구수준 증가 등 투입과 지출적인 차원의 균형이 유지돼야만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나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론을 개발해야 하고, 그 방법론 중 하나가 선진국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기반시설 자산관리체계 구축이라고 주장한다.

 

■ 광주시,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수행을 위한 TF팀 발족

광주시가 이번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광주시장과 부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일반 지자체들은 본 추진사항이 과 외적인 일이라 판단해 선뜻 수행하겠다고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과 부시장은 광주시 비전과 추진하는 업무 성격이 미래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 국내 최초면서 선두적인 선진 도시기반시설 자산관리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시는 1차년도에 정보통신과를 사업 총괄로 지정해 상수도 분야와 도로·교량 및 교통 분야, 그리고 예산 및 회계분야로 구성된 24명의 TF팀을 구성했다.

이 TF팀 구성은 책임자급 및 실무자급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공무원들은 참여기관과의 협업 및 상호의견 교환을 통해 광주시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별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들을 정보 교환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이룩하도록 지원하고 이끄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어떤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나

광주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승화기술 컨소시엄은 주관기관인 승화기술정책연구소(연구소장 박미연)이 수도시설 및 도로, 교량 등의 시설 자산관리에 대해 총괄적인진행을 이끌게 된다.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 도로포장연구실의 유인균 박사팀, 그리고 동국대(이영재, 남혜정 교수) 및 아이엠 기술단의 임종권 사장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며, 미국GHD(Colin chung)가 자산관리수행 컨설팅을 맡아 진행한다.

 

■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통한 미래 예측 플랜 수립

광주시와 승화기술컨소시엄은 수도시설과 도로, 교량분야에 대한 자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적인 진행을 이끌게 되며 내년 1차년도 완공시점에는 수도시설에 대한 자산관리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교량에 대한 서비스 수준 설정 등이 동시에 진행 되는데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기반시설 자산관리체계가 이뤄져 지자체 관리자산의 운영 및 관리체계 효율성에 큰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기반시설 자산관리 체계 구축은 필수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승화기술정책연구소 박미연 연구소장

“기반시설 자산 가치화는 유지관리비용 절감 최적방안”

승화기술정책연구소 박미연 연구소장.
“기반시설에 대한 자산 가치 평가방법론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승화기술정책연구소 박미연 소장은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 포인트를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소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GHD의 콜린정과 수자원 공사 수도시설 자산관리 기획 연구를 수행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0년 미국 EPA에서 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국내 기반시설 자산관리의 확대와 그 필요성을 홍보하고 실행하고자 노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가까운 미래는 우리에게도 도래할 수 있는 선진국과 같은 지자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 공공기반시설 관리 비용 고갈과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과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번에 수행하는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체계 구축은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 그만큼 책임감이 따른다고… 그 때문에 작은 것 하나 소홀히 넘어가는 법이 없다.

박 소장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 수월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후 지자체에 보급되면 예산의 효율적 반영과 실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나 지자체 모두 기반시설 유지관리예산 확보가 너무 어려워져 시설 관리차원에서는 자산관리차원의 명백한 기준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박 소장은 수도시설, 철도 및 항만분야에 대한 LCC(생애주기비용)차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 수립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연구와 논문, 책등을 지필하며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자산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방법론을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행복을 추구하게 되네요. 하지만 저 혼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박미연 소장이 밝히는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체계 구축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