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장마철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의 암반 비탈면 붕괴사고와 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부근의 산사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비탈면은 총 3만7,584개소(고속도로 7,827개소, 국도 2만9,757개소)로 태풍, 집중호우 등의 영향에 따라 비탈면 붕괴는 매년 150여건 발생하며, 발생빈도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도로 산사태 피해는 매년 1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 비탈면 붕괴와 토석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피해에 대해 불안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현장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피해복구 차원의 보수․보강에서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 ▲위험지역이지만 즉시 복구가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건설시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안정성 검토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 이외에도 도로상의 안전을 위 협하는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도로상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