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시 기자들의 건설.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요약해서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질문> 정부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까지 인위적으로 살려서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다면.

<답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건설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실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우리 건설시장 공급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건전한 건설사에 대해서 긴급유동성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좋아질 때 건설이나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지원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구노력도 강화해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정부는 별로 이 시장에 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적시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개포동이나 강남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 5천만원 이상 급등하면서 상당히 정부정책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닌지,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는 아예 애초부터 검토가 안 됐는지.

<답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사실 저희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고심하면서 최후까지 남겨 놓았던 규제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좀 오르고 있다는 상황도 나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택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생산 공급체계를 우리가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고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연내에는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답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아직 시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 가운데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주택투기지구나, 토지투기지구를 대폭 해제하는데, 강남 3구가 제외된 이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사실상 투기수요를 유발하더라도 건설사를 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의 분양가 낮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를 해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다만 강남 3구는 아주 상징적이고, 또 항상 그동안 과거에 여러 가지 부동산의 붐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강남 3구는 제외했고요.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고분양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분양가를 제시할 것으로 믿고 있고, 우리 정책당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의 가격을 하락시킨다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윤영선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시면서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대책에는 빠졌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승태 처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시장에서 자꾸 Mark-to-Market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융위 입장이 어떠신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세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일부 언론에서 미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 보건데,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런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번 대책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질문> 실장님, 소비세 일괄 인하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에 대해서 좀 유예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는데요. 최종 대책에 빠진 이유라든지 또는 추가로 다시 국회나 논의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아마 관심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정협의 등의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합의를 하였고요. 다만, 국회가 11월, 12월 열리게 되고,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논의과정에서는 저희 행정부 권한은 아닙니다만,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다른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예를 들면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에 비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놓으신 것인데 그리고 1조원 중에 절반이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다른 대책하고 같이 공유선상에서 볼 수 있나요?

<답변>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이번 대책이 과연 고용이나 실업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지출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저소득층 복지지원과 함께 내년도에는 청년실업대책도 같이 강화합니다. 청년취업이라든지 교육훈련,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포함해서 그 부분이 다 보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중에서 저희가 저탄소사회를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 사실 가장 좋은 실업대책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SOC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