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제, 연내 도입 물 건너가나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연내 도입 물 건너가나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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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반대입장 주장"고수...전건협-"전업종 도입해야"주장

행안부ㆍ재정부, "올해안 도입 어려울 수도"


주계약자공동도급제가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덕흠)의 극명한 입장차로 올해안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건설협회는 행정안전부에 1000억원 이상(기획재정부에 1,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공사와 실내건축, 도장, 비계구조물해체(파일공사 제외), 금속구조물 창호, 조경식재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충족하는 일부 공정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존 반대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주무부처가 강력하게 도입을 추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공사와 업종 범위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건협은 건설협회의 이 같은 의견 제시에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전 업종ㆍ 300억원 미만 공사에 도입 적용을 재차 주장했다.

 

전문건협 관계자는 "건설협회의 입장은 사실상 반대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 업종과 300억원 미만 공사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 협회가 적용범위와 금액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연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협회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연내 도입 여부는 결정이 안 된 상태고, 도입 자체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두 협회의 상충되는 이해가 많아서 현 단계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면서도 "두 협회가 양보하지 않으며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안에 양 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