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는 필요시 완화하고 지방은 집중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정책방송인터뷰서  “다만 행정도시처럼 중앙부처 몇 개 옮겨놓고 아파트 몇 개 지어 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의료시설 등을 유치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기존 도시와 새 도시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기존 도시를 공동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도시가 그 지역 전체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으로 지방이 발전한 면도 있지만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다 보니 불합리한 문제가 많았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수도권에는 무엇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막아왔던 숨통을 열어주고,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보존이 잘 된 지역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활용해야 하고 이 지역을 특정 기업이 활용할 수 없다”면서 “지가 상승 등을 잘 관리하면서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환경을 잘 만들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훼손지역은 돈을 들여서라도 복원할 것이며, (해제)지역 선정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건설사 유동성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건실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에는 유동성을 지원해서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미분양을 줄이는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08, 11, 3/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