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유출과 가스 질식, 대형 폭발 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등의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또다른 대형사고가 내 주변에서 발생하지는 않을까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현실이 증명하듯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정치권과 정부는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종합적 대책 수립 등을 약속하며 현란한 말잔치를 벌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번에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의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도급사업자 범위에 발주처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해석이 있지만, 발주자에 대한 법적용의 실효성은 지금까지 미비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주체들인 발주자와 감리자는 책임한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시스템처럼 발주자와 감리자의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다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홀히 할 수 밖에 없게 돼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발생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와 감리자의 법적의무와 책임소재에 대한 벌칙규정 삽입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고 건설회사에 지급해 안전을 확보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 불경기로 인해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회사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계상된 안전관리 비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인건비, 시설비, 교육비 등에 투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들은 상당히 낮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진술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주자가 시공회사에 직접 주어 사용하게 하는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해결방안으로서는 가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심사평가원’에 발주자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납부하고, 시공회사는 납부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후 정산받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가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심사평가원을 설립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되는 이공계 심사인력 들에 대한 고용창출효과와 더불어 건설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안전관리비의 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금번 사고가 발생한 터널공사 등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건설회사인 시공사가 당해공사를 수행함에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 및 안전한 대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작성해 제출한 후 심사 및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주체를 발주자, 감리자까지 확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시 각 분야별로 산업안전지도사나 기술사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위원회를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해 내실있는 심사와 확인검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확인검사시 안전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 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3D 기피현상과 건설기술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보수, 비전 부재, 비정규직으로 인한 직업의 불안정 등으로 상실된 사명감을 복돋아 줄 필요가 있다.
중국은 최고 상임위원 대부분이 이공계 전공자라서 이공계에 대한 이해수준이 대단히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들 중에는 기술분야에 이해가 높은 사람이 거의 없는 오늘날의 자화상이 이번의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발생시킨 이유는 아닐까 하고 혼자 자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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