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더 과감한 정책을 촉구한다
[김광년 칼럼] 더 과감한 정책을 촉구한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10.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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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하다.
지금까지 업계 관계자는 요즘 근황을 물으면 "어렵지요" 라고 대답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현실을 요즘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다.


그저 말로만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올 들어서만 약300개 정도의 건설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현재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까지 계산하면 실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은 자명하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를 놓고 업계는 지금 운명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서 있는 것이다.


일감은 없고 기존 고정비는 계속 지출돼야 하고 조직은 움직여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돈을 풀어 유동성 위기를 넘게 해 주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산업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감을 대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유도가 필요하며 정부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데 원활한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종합건설 30개사가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느니 하는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건설환경 아래서 산업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온통 관심이 이상한 루머 잠재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처지에서 올바른 사업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앞서줘야 한다.


정부는 반 박자 빠른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소문따라 다니는 뒷북정책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산업의 건전성을 키울 수 없다.


** 대책 등으로 잔뜩 기대를 갖게 하고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을 과거 정부부터 수 차례 반복하고 있음을 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산업은 생물이다. 고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직시하지 못할 때, 정책이 시장에 뒤처지는 상황이 전개될 때… 이럴 때 그 해당 산업은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라 하지만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고 했다.


온 나라가 힘든 나락의 길로 빠져드는 길목에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건설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은 정권이 해야 할 기본적 책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설시장은 무한하다. 개발위주의 정책이라고 비난만 하는 일부 시민단체 또는 특정세력도 있지만 아마도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자 들일게다. 


직접종사자 2백만명에다 가족까지 계산하면 800만명, 거기다 건설 관련업종까지 합하면 실로 전 국민의 30%에 가까운 국민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건설산업이 언제부턴가 정책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건설은 전체 사회의 시스템 에너지 파워를 불러 일으키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대표적 산업이다.


메이저 기업마저 위기설에 휘말리는 가운데 상호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 A , B, C, D… 등 수십개의 건설사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이다. 만약 그것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로 인한 악영향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글로벌 위기라는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한 가운데 업계 스스로 몸집줄이기 등 일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가 자신있게 기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경기부양책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빌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건설산업의 중요성, 즉 건설이 무너지면 총체적 위기가 닥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는 옛 말이 있듯이 지금 이것저것 눈치 볼 때가 아니다.


knk@cdaily.kr